전국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으로 치솟으면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20원을 기록했다. 1,400원대를 돌파한지 얼마 되지 않아 1,500원 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매번 뉴스에선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 중이다. ‘국제 유가상승으로 기름값이 올랐다’ 

작년 말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인해 1,200원대까지 내려갔던 기름값이 다시 올라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직 유류세 인하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데 대체 왜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는 것일까?


내릴 땐 천천히, 오를 땐 하이패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기름값이 내릴 땐 누구보다 천천히 조금씩 내리면서 올라가는 속도는 하이패스라는 것이다. 

작년 연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도 기존의 재고를 털어내야 한다는 이유로 기름값 평균치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었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를 땐 국제유가가 올랐다면서 적극 시세에 반영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진 milalcar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이다?

기름값을 구성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이라는 말이 맞았다. 기름값을 구성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휘발유 기준으로 세금이 무려 64%에 달한다. 

정유사의 책정가격보단 세금의 역할이 큰 것이다. 따라서 작년 말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기름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이 기름값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세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사진 KBS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그러나 인하폭은 절반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올해 8월까지로 연장하였다. 하지만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기름값은 더 오를 예정이다. 

거기에 국제유가상승 악재까지 겹쳐 휘발유 값은 다시 1,600원대로 복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언론 기사에서는 대부분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로 국제유가상승만을 지적하지만 사실은 유류세도 같이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취, 등록세, 자동차세, 유류세
자동차 세금 개편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굴리려면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기본적으로 차를 살 때 취, 등록세를 내며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유류세를 지불하게 된다. 

세금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걷어야 하지만 현재의 유류세 정책은 확실히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유류세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1,000원대 초반도 가능할 것이다.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울상
 

다시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울상이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오르는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매번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뉴스에선 ‘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 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 또한 줄고 있어 국제 유가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과 같은 단골 레퍼토리들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다. 치솟는 기름값에 LPG 차량이 대안으로 등장하나 싶었지만 사실 LPG 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점점 유류비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칼같이 올리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LPG 규제를 풀기 전에 유류세 재정비부터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