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점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식 밖 교통사고로 인한 이슈는 많았지만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받은 가해자는 거의 없었다.

이런 일을 반복한 것이 수년째다. 국민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처벌을 내리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점점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벌금형을 받던 음주운전자들이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은 이와 함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솜방망이 처벌 반복으로
위험과 심각성 인지 부족
도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단순히 감으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로를 나가보면 상식 밖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것부터 시작해 음주운전과 같은 살인 미수 행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가해자들은 위험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가벼우니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처벌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저지를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역할을 모두 해야 한다. 최근 이 역할을 모두 한 처벌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누가 가해자인지도 못 가르는
사고 담당 조사관과 보험사
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생활로도 이어진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조사관들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잘못하셨네”라는 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략시켜버리는 경우도 많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보험사는 더 황당한 경우가 많다. 사고가 아닌 입원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법을 어겨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실비율 20퍼센트 내외를 가져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언젠가부터 위험한 사고가 아닌
황당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는 보통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늘고 있다. ‘김 사장’, ‘김 여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위에 있는 사진은 뉴스가 아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장면이다. 풍자란 사회적 공감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 이 풍자가 왜 흥행했고, 화제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언젠가부터 황당한 사고가 늘었는데, 면허 간소화 시행도 사고 증가 원인으로 한몫할 것이다. 시험을 보고 면허를 땄는데 주차를 못한다거나, 추월 차로를 헷갈린다거나, 방향지시등을 못 켠다거나, 밤에 라이트를 못 켜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면허 나눔을 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시험’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운전은 게임이 아닌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운전’이라는 것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운전을 정말 재미있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단순히 ‘재미’에서만 끝난다면 안 된다. 운전을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안전하게,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된다. 사고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으며,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게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운전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자.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범죄율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껏 나온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법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된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간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법을 많이 봐왔다. 오늘 제일 처음에 소개한 징역형 사례처럼 법과 처벌은 가해자가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가 많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