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차를 구임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돈이다.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차가 결정된다. 차 값 외에도 등록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보험료, 이외 자동차세와 유지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 정부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란 무엇이며, 폐지 여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렀다. 명품이나 골프, 카지노 등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한다.

자동차도 옛날에는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도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가
얼마나 붙을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차 값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차를 구입할 때 선택하는 옵션들도 과세 대상이며, 만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액세서리를 추가로 선택했다면 이 역시 차 값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즉 제조사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만약 기본 가격이 3천만 원이고 옵션 가격이 200만 원, 액세서리 가격이 100만 원이면 이를 모두 합친 3,300만 원의 5%인 165만 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배기량에 상관없이, 이륜차와 캠핑카, 전기차 모두 차 값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경차와 9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택시, 렌터카, 화물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붙는다. 앞서 예로 든 차 값 3,300만 원에서 5%인 165만 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개별소비세의 30%인 49만 5천 원이 교육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부가세가 10% 부과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표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등록을 하기 위한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동차에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명품 등 사치성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자동차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393만대로 단순 계산으로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차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차가 부유의 상징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생활 필수품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사진 : 중앙일보

자동차에 과도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세금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세와 등록세만 납부한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취득세 대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을 0~3%로 차등화한 환경 성능 비율세를 도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차 한 대를 사려면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세 10%, 취득세 7%가 붙는다. 2천만 원짜리 차를 살 경우 일본에서는 266만 원을 내면 되지만 국내에서는 2배에 가까운 507만 원을 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가세와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되어 세금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중앙일보

일관성 없는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모두 경기 활성화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지, 얼마나 깎아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 5개월 동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할인을 없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두 달만인 3월부터 다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사진 : SBS

이번에는 3월부터 6월까지 70%를, 7월부터 연말까지 30% 할인하고 있다. 결국 올해 1~2월에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과 한두 달 차이로 남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 한동안 논란이 되었다..

전문가는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덧붙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하거나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이 광범위한 연관산업을 지니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높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 값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게 되면 차 값 인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만약 세수 확보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가격이나 연비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배기량 3.0리터 이상이라거나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일본처럼 연비를 고려한 차등 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위원은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