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15%에서 7%로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인상되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 할인율이 절반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듦에 따라 휘발유는 평균적으로 약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오를 예정이다.

오늘 출근길 지나온 주유소들을 보며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체감되는 인상은 약 30원 수준이었다. 다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름값이 내릴 땐 여러 이유를 대며 천천히 내리면서 오를 땐 왜 이렇게 칼같이 오르는 걸까?


기름값 오른다는 소리에
주말 전국 주유소 붐벼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전국 주유소는 연휴 기간 내내 붐비는 모습이었다. 리터당 단번에 약 60원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너도나도 기름을 미리 가득 채워놓으려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주말에 기름을 미리 넣은 사람이 승자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올랐는데 9월부터는 7%의 인하폭마저 사라져 기름값은 갈수록 더 오를 전망이다. 대체 기름값이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국제 유가는 떨어진다는데
왜 기름값은 오르나
유류세 관련 기사가 나오면 항상 댓글엔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기름값이 오르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팩트체크를 해보았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원유들 시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작년 11월부터 급락하며 내림세를 보이다 올해 1월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역시 배럴당 80달러에서 50달러로 30% 이상 떨어진 뒤 점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작년 말 국제유가가 폭락했을 때도 국내 기름값은 국제 유가 하락 때문이 아닌 유류세 인하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만 착각할 수도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현재 유가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이 있다.

미국의 재재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유가가 점점 오르고 있고 이란 원유를 수입할 방법이 없다는 점과 유류세 인하폭 감소 3가지 악재가 한 번에 겹치면서 기름값은 앞으로 고공행진할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릴 땐 느림보
오를 땐 하이패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또 다른 사항이 있다. 기름값을 내릴 땐 천천히, 오를 땐 곧바로라는 것이다. 작년 연말 유류세가 인하될 때 주유소들이 곧바로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기존에 받아온 기름들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제시했었다.

같은 이유라면 유류세 인하폭이 낮아진 현시점 역시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 까진 같은 기름값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유소들은 5월 7일 일제히 기름값을 약 30원씩 인상한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이렇다. 원유를 수입신고할 때 먼저 세금이 매겨진다. 또한 정유사가 수입된 원유를 사 갈 때 역시 세금이 붙는다. 주유소에서 정유사 기름을 사 올 때도 당연히 세금, 거기에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당연히 세금이 붙는다.

조금 더 나아가보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할 때도 세금이, 주유소는 기름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하는 정유사도 세금, 그야말로 세금 천국인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자동차를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동차세를 또 내고 있다. 이 정도면 유류세 인하 정도는 유지해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비관적이지만 기름값은
더 오를 것이다
2008년 5월 휘발윳값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2000원대에 진입했던 적이 있다. 그러다 작년 2018년 초 다시 2000원대에 진입하고 경유 역시 1800원대에 진입했었다. 지금의 추세라면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9월엔 또다시 휘발윳값 2000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란에서 기름을 수입해올 방법도 막혔고 유류세 인하는 곧 종료된다.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가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이유를 알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거짓 정보나 편견으로 정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예민한 민심을 잡으려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지속하거나 할인 폭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만이 가득한 서민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칼같이 올리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