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보배드림)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자동차를 구입해 본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처음 인도받았을 때의 설렘을 기억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인생의 첫 차라면, 애지중지하는 마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신차를 산 차주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출고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차가 밤 사이 누군가에게 테러를 당한 것이다.

자동차의 상태에 분개한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또, 차주는 가해자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네시스 G70 테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출처_보배드림)

멀쩡히 주차된 차량에
지나가던 취객이
화분을 집어던졌다
최근 서울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나가던 취객이 멀쩡히 주차된 자동차에 화분을 집어던진 것이다. 피해 차주는 11월 19일 새벽 2시경, 업무를 위해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 앞의 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차주가 확인했을 당시 피해 차량은 보닛과 전면부 유리창에 흙을 뒤집어쓴 상태였으며, 주변엔 빈 화분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처참한 상황에 분노한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으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테러의 전말을 확인했다. 차량 테러의 범인은 길을 지나던 취객이었다.

(출처_보배드림)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던 여성이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다 차량에 부딪히며 소지품을 떨어뜨리게 된다. 떨어진 소지품은 주차된 차량 밑으로 들어갔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만취 여성은 한참 동안 물건을 줍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시키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이드 미러를 파손시키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성은 근처에 놓인 화분을 애써 들고 온 뒤 차량 측면에 집어던졌다. 이후 다시 화분을 집어 들어 차량 전면에 투척했으며, 화분에서 쏟아진 토사가 차량의 전면을 덮쳤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사가 쏟아진 빈 화분을 다시 집어 들어 차량에 한 번 더 투척한 것이다. 총 3차례나 화분을 차량에 집어던지고 나서야 분이 풀렸는지 취객은 비척대며 사라졌다.

(출처_보배드림)

외관 수리는 물론
엔진도 수리가 필요하다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먼저 화분의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측면과 앞문, 전면부 보닛이 찌그러졌다. 또한 화분에서 쏟아진 자갈과 흙 때문에 차량엔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전면부 유리창에도 마찬가지로 토사로 인한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취객이 강제로 젖힌 사이드 미러는 뒤로 완전히 꺾였으며 전면부에 쏟아진 흙이 엔진룸까지 들어갔다. 때문에 엔진도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 차량이 출고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라는 점이다.

차주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차종은 제네시스 2020년형 G70으로, 최저 3,848만 원부터 최대 6,023만 원까지 나가는 고가의 차량이다. 더군다나 구매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인지라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피해 영상을 확인한 차주는 세 번이나 의도적으로 화분을 던지는 취객의 모습에 분노를 표출했다.

피해를 겪은 차주는 “차를 산 지 1년도 안 되었고, 더군다나 처음 산 차라 더 화가 난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덧붙여 합의와 관련해서도 “범인을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 “합의는 생각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출처_보배드림)

차주는 피해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송파 경찰서는 현재 지문 파악을 위한 감식을 의뢰했으며,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차주는 경찰 신고 후 피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다.

가해자에게는
특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CCTV 추적을 통해 범인은 조만간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으로 미루어 심신 미약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죄목으로는 재물 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화분을 들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분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했기 때문이 일반적인 재물 손괴죄가 아닌 특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출처_보배드림)

대한민국 형법 369조 1항에 따르면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 손괴를 범한 자는 형을 가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재물 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 손괴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수 재물 손괴죄는 형사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물 사건에선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차를 파손당한 차주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악했다
한편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짜고짜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지는 여성에 대해 “기가 막힌다”, “개그콘서트가 괜히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술에 취해 저러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다”, “술에 취했다고 솜방망이로 처벌해선 안될 것”이라며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 “후기를 듣고 싶다”,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다” 등 빠른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반응이 있었다. 그 밖에 “절대로 저 여자를 용서해선 안 된다”, “합의로 끝내면 다른 곳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등 가해자의 강한 처벌을 독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셔선 안 될 것이다
술에 거나하게 취했을 때 충분히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법 행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사람의 최악의 상태는 자기의 인식과 지배를 잃었을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은 “술이 죄가 아니라 만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이 죄”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술은 지친 마음을 풀어주고 친교를 돈독히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과할 경우 이번 사건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때문에 어떻게 술을 마셔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모쪼록 조속히 사건이 처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