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2020년 한 해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나라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그중 가장 많이 혼란스럽고고통받았을 사람들은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일 것이다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에게 수고의 말을 전하고 싶다.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생각에 들떠있다그중 수험생 4명 중 1명꼴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몰린다바로 운전면허다하지만 이 운전면허가 도로 위에서 많은 사고를 내는 장본인으로 꼽히고 있어서 화제다어떤 이유였을까?

(출처_조선일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하기 위한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인 자동차 운전면허와 이것을 증명할 증서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분류는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자동으로 분류되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가 거의 모두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2종 보통을 많이 선택한다.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앞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력검사 등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학과 시험을 실시한다. 1종은 70점 이상, 2종과 원동기는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출처_교통신문)

학과 시험에서 합격되었으면 기능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기능 시험은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 지각 및 판단 능력을 시험한다. 100점 만점 중 시험 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8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한다. 기능 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난 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이후 도로주행시험을 진행한다. 도로주행시험은 전자채점기의 자동채점방식으로 실시되며,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를 통해 정해진 도로 규칙을 준수하여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도로주행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게 된다.

(출처_경북일보)

2011년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진행되었다
2010년 12월, 당시 정부에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추진했고, 2011년 6월에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학과시험 25시간, 장내기능 20시간, 도로주행 15시간 등 의무교육 60시간은 각각 5시간, 2시간, 6시간 등 13시간으로 크게 줄였다. 또한 장내기능 시험의 T자, S자, 평행 주차, 경사로 정지 출발, 돌발 상황 대처 등의 항목은 삭제되고, 50m 구간을 운행하며 핸들, 브레이크 조작, 차로준수만으로 기능시험이 대체되었다.

(출처_디지털광진)

당시에 간소화 조치 이전 평균 69.6%의 장내기능 시험 합격률은 완화 조치 이후 92.8%로 크게 증가했고, 10명 중 9명 이상이 합격하는 수준이 되었다. 속된 말로 ‘물면허’가 된 것이다.

기능 시험 간소화 시행 뒤 1년 미만 운전자 사고율이 25%나 증가되었다. 간소화를 진행했을 당시에 단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닌, 한 번에 많은 항목들을 삭제하여 큰 논란이 되었고, 사고율까지 증가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

(출처_매일경제)

2016년에 다시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했다
이후 2016년 12월에 다시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했다. 우선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가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났다. 또한 장내기능 시험 평가 항목이 장치 조작, 차로 준수 2가지에서 경사로, 직각 주차, 좌우 회전, 교차로 가속이 추가되어 총 7개로 늘어났다. 코스 내 주행거리도 50m에서 약 300m로 늘어났다.

또한 장내기능 시험 실격 사유도 기존의 안전띠 미착용, 사고 야기 2가지에서 신호 위반, 30초 내 미 출발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반대로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평가 항목이 87개에서 57개로 줄어들어 기준이 완화되었다. ABS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없어지고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이 추가되었다.

(출처_KBS)

2020년에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강화했다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이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7년 국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4,100명에 달하여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운전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처_보배드림)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운전면허 취득 관련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물면혀라는 반응이 많다.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운전면허 간소화 당시 사고 난 비율을 봐라, 운전을 하는 건지, 사고를 내려는 건지”, “나만 안전운전하면 뭐하나, 다른 차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강화된 운전면허 시험도 아직은 부족하다”, “강화되었다고 해도 이전만 못하지 않냐”,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율이 줄지 않았다” 등 강화된 운전면허 시험이 아직은 모자라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불면허라고 불리는
해외 사정은 어떠할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까? 운전문화 선진국이라고 꼽히는 독일은 시력테스트와 8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90분간 총 14번 이수한다. 실기 수업은 고속도로 주행 4시간, 밤길 운전 3시간, 시골길 운전 5시간을 진행하고, 필기시험은 30문제를 약 30분간 진행하여 10점 이상 틀리면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 시험은 45분간 진행하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능력을 시험한다.

핀란드의 경우엔 이론 수업 4시간, 실기수업 10시간이 진행되며 8시간의 리스크 트레이닝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스크 트레이닝이란 핀란드의 변덕스러운 도로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과정이다. 도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록이나 늑대의 발생을 대비하거나 꽁꽁 얼어붙은 도로를 대비한 훈련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교육 이수 시간이 50시간이 넘는다. 더불어 운전 수습 기간이 있어서 1년간 초보자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최종 면허증이 발급된다. 여러 나라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_보배드림)

자동차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자동차는 간단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하지만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로 변하기도 한다. 생명과 연결된 운전면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나 혼자의 실수가 나 혼자만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더 강화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