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YTN)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법규와 규제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시엔 처벌을 통해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배달 오토바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너무 위험하다”,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와 같은 강력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공감은커녕 더 큰 비판만 불러일으켰다. 어떤 문제가 계속되었길래 사람들은 생계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출처_TBS 교통방송)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 업체 및
오토바이가 급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길어짐에 따라 우리의 일상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특히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배달 업체 및 배달 오토바이가 가장 크게 눈에 띈다. 2020년 한 배달 업체의 전국 배달 대행 건수는 133,220,000건으로 2019년보다 134%가 늘었다.

특히 배달 업체들끼리 치열한 경쟁까지 펼쳐지면서, 더 신속한 배달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 숫자는 급증했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원하는 물건 및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까지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출처_제주일보)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문제
특히 배달 오토바이는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 그 문제 중 첫 번째는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로 오토바이가 버젓이 주행하고 있는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반드시 차도로 주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작은 차체로 인해, 빠른 배달을 위해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출처_전북도민일보)

사고 위험은 뒷전
곡예 운전 문제
두 번째는 오토바이의 차체가 자동차 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곡예 운전 문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거나, 주행 중에 차와 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묘기를 부리 듯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더불어 정차 신호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틈이 보이면 돌파하는 오토바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마치 슬라럼을 하듯 구조물 사이를 통과하는 오토바이 등 곡예 운전을 펼친다.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출처_아시아경제)

너무 시끄럽다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문제
세 번째는 무분별한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착되어 있는 소음기를 개조하여 더 큰 배기음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은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여기까지 들린다”라고 말하며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피해를 전했다.

더불어 전조등 개조, 여러 라이트를 개조하여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눈뽕’이 바로 그것이다. 한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전조등 개조로 인해 순간 시야를 잃어버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출처_연합뉴스)

공익제보단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더불어 일반 사람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은 단속 및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한 3,000명의 공익제보단이 대표적이다.

공익제보단을 시행하면서 지난해에만 오토바이 신호 위반, 인도 통행, 헬멧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사항 38,000여 건이 제보되었다. 더불어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보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출처_베이비뉴스)

하지만 불법행위로 교묘히 피해 가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제보하고, 경찰이 단속을 해도 배달 오토바이 문제는 줄지 않고 있다. 바로 또 다른 불법행위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가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의로 파손, 도색, 구조물로 가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모습이 가장 많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보 및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_전자신문)

자신의 생계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
이렇게 심각한 배달 오토바이 문제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배달 업체 종사자들은 항상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다”, “먹고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 등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생계를 망치는 행위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 “단속 세게 해봐라, 아무도 안 할 것이다”, “왜 엄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_연합뉴스)

계속 발생하는 문제
정부와 업체 둘 다 노력이 필요하다
배달 오토바이 문제는 화물차 문제와 상당히 비슷하다. 업계 종사자들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고, 배달 업체 또한 내부 교육 및 규제 강화를 통해 자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