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에펨코리아)
상쾌한 아침 출근길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아침에 내 차를 보니 범퍼 쪽이 이렇게 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우선 당황스럽다가 어떤 자의 소행인지 궁금해질 것이고 그다음은 화가 날 것이다.

범퍼를 긁어놓고 연락처 하나 남겨놓지 않고 도주를 했다는 게 괘씸하다.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연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도망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물피도주 사고
현행법상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긁고 도망가면 이는 주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로 분류가 된다. 물피도주 사고는 그동안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차를 긁고 도망간다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물피도주 사고는 2018년 한해 32만 3,213건이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CCTV를 이용해 가해자를 잡게 되며 가해자 불명 일시 보험 자차 처리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837억 원에 달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피도주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작 20만 원이라고?
‘물피 도주’가 증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걸리면 보험처리해주고 말지 뭐’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선 물피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도 마땅히 운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법 개정 후 도주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고작 ‘벌금 20만 원’.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처벌 규정이 약하다. 고작 20만 원의 벌금으로 도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겁먹을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처벌 조항이 생긴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 ‘잡히면 보험처리해주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사진 YTN)
모든 주차장에 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선 물피도주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주요장소에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처벌 수위도 고작 2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반쪽자리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진 MBC)
물피도주 사고 대처법
가장 좋은 건 물피도주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만약 내 차가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물피도주 대처법을 알아보자.

1.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2. 블랙박스 영상 확인
3. 주차장, 주변, CCTV 확인
4. 맞은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5. 경찰 신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사진 Hello tv)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블랙박스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사고 기록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현장 사진과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여 놓도록 하자. 그리고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뺑소니 차량이 확인되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운 좋게 차량과 번호판이 포착되었다면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아직도 블랙박스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꼭 달고 운전하도록 하자. 꼭 필요한 순간이 생길 것이다.


주차장 주변 CCTV,
맞은편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차 블랙박스에 사고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거나 상대 차 번호판이 나오지 않았다면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자.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어쨌든 범인을 잡으려면 정확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영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찰에 신고
위 과정을 마쳤다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주차 뺑소니의 경우엔 상대방을 찾지 못할 경우 아직도 본인 보험으로 자차 처리를 해야 하며 주차구역이 아니었다면 본인 과실도 잡히니 주의하자.


유료주차장,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앞서 언급했듯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선 물피도주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차장이 유료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전액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물피도주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물피도주를 당한 피해자만 스트레스받고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범인을 찾아야 하며 신고 후 보상을 받는 것 역시 피해자가 진행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자차 처리를 해야 하니 물피도주는 그야말로 최악의 테러인 것이다.

물피도주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높이는 것이다. 물피도주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을 올린다면 과감하게 도망갈 운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물피도주로 2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면 사실상 겁낼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