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내 차 앞으로 유턴을 기다리는 여러 대의 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유턴 신호가 켜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앞 차의 유턴이 완료되기도 전에 뒤에서 유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발생한 유턴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의 유턴 진행을 막아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이 사고에 대한 판례를 후방 100 : 전방 0으로 나눴다.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전방 차량보다 먼저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그리고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관련된 도로 교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의 수위 일지 알아보자.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높은 확률로 ‘나의 의도’ 와는 다른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특히 바쁘게 유턴을 해야 할 때 내 차 앞에 있는 운전자가 느리게 유턴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뒤에서 먼저 빠르게 차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물론 뒤에서 먼저 유턴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턴을 하는 순서는 맨 앞의 차량부터 뒤로 차근차근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유턴의 순서는 ‘운전자 간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교통법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후방의 차량이 유턴을 시도할 때 경찰관이나 CCTV가 상황을 포착하면 약 6만 원 (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납부될 수도 있다.

유턴 시 유턴의 구간이 길고,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많지 않을 때에 간혹 노란 실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들도 있다. 이렇게 유턴 허용 구간을 벗어난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행위는 적발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턴의 순서는 ‘운전자 간의 약속’으로 정해진 만큼 유턴 중 발생된 사고에는 뒤차의 과실이 큰 편이다. 2008년 유턴 중 일어난 사고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앞서 가던 차량 운전자가 순서를 어기며 유턴을 진행하는 후행 차량의 진로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결과를 내려서 뒤 차량에 100% 과실 비율을 부가했다.

이 모든 건 흰색 점선 또는 노란 점선의 ‘유턴 가능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만 적용이 된다. 만약에 유턴을 시도한 곳이 유턴 허용 구간 ‘이 외의 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유턴으로 간주된다.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르면 경찰이나 CCTV에 의해 불법 유턴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유턴에 대한 벌금 체계는 명확하다. 만약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 의 가산금이 부여된다.


유턴 시 앞차가 지체 중이라서 내 차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유턴의 순서는 ‘운전자 간의 약속’으로 정해진 만큼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후방 유턴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턴이 충분히 가능한지, 합법적인 유턴 구역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유턴이 불가할 정도로 여유가 부족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유턴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