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화물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통 사고율은 전년대비 약 10%가 감소했지만 화물차의 사고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중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화물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최근 3년간 단속을 통해 무려 14만 6,018건이 적발되었다. 과적 운전은 작은 트럭부터 대형 트레일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과적 운행 차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성이 존재한다.


과적은 차량이 적재 가능한 중량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보통 1톤 트럭이라면 최대 1톤의 중량을 실을 수 있는데, 국내 화물차 운전자들 이런 트럭 대부분에 적재 가능 무게보다 더 높은 중량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적 운행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화물 차량은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의 노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 과적 차량은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지나며 노면 변형과 포트홀 (Pothole)을 만드는데 그 영향이 아주 큰 편이다. 과적을 한 15톤 화물차 한 대가 아스팔트 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소형차 39만 대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도로 손상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경찰은 과적을 줄이기 위해 불시에 과적차량 특별 단속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적발 시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화물 운송이 자신들의 생업인 만큼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차 과적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과적은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화물을 고정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해당된다. 화물 고정 조치 위반에 대한 위험성은 너무 심각해서 최근 새롭게 추가되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따르면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가 나거나,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다른 차량을 덮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화물 고정 조치 위반’과 더불어 과적 범칙금을 부여하는 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처벌 수위나 벌금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화물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해 가벼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사고 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포함되는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범칙금을 받는다. ‘4톤 이하의 화물차 기준’은 4만 원, ‘4톤 초과 화물차 기준’은 5만 원이 부여된다.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위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 대형차 들의 과적 시 평소보다 차량의 제동거리를 최대 35% 정도 늘려서 그 피해가 크게 높아진다. 제동이 부족하고 총중량이 무거운 대형차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승용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적은 치명적으로 작용해 사망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사진: YTN
과적과 적재 불량을 동시에 한 차량은 무게중심이 보통 때 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차량은 특히 전복 가능성이 기존보다 더 높아져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창원에서 발생한 트럭 폭발사고의 원인은 과적으로 인한 전복이었다. 당시 트럭이 전복되며 뒤에 실려있던 드럼통이 모두 폭발했는데 사고 트럭에는 200kg짜리 드럼통이 총 70개 이상 실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은 과적에 대한 단속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적은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키지만 화물차 운전사들은 과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업주의 무리한 요구로 과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과적을 요구당하기 까지 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물론 생업의 문제도 크지만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변명은 나와 타 운전자 모두를 위해 절대 용납되지 못할 요소다. 과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엄격하지 못한 규제는 아직도 많은 화물차 운전사들을 위험으로 몰고 있다. 정비를 통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더 강력한 과적 처벌법 등의 제도를 만들어 법적 실효성 확보를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