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난폭운전이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급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행, 급제동, 직진 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 시 직진 차량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제주도 카니발 폭행남’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가족이 보는 데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보자.


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올해 7월 4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과 카니발 차량이 나란히 가던 도중 카니발이 앞서가기 위해 추월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트럭과 아반떼 사이를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파고드는 ‘칼치기’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놀란 아반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카니발 옆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격분한 카니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던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반대편 차선으로 던지고 도주했다고 한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이 이 과정을 그대로 목격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폭행당한 아반떼 운전자는 치료 기간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고 한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이 장면은 뒤따라오던 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으며 커뮤니티에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윽고 부인이 찍은 영상도 공개되었다. 폭행당한 아반떼 운전자가 공론화를 위해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하여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되었다.

온라인에서는 ‘제주도 카니발 폭행남’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제주지방 경찰청 게시판에는 경찰이 엄격한 잣대로 피의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에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단 몇 시간 만에 수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특수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현재 이 사건은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아직 처벌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건 정황을 봤을 때 적용 가능한 처벌들을 모아 보았다. 가장 먼저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카니발 운전자는 물병을 던졌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라는 항목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물병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이 칼이나 둔기 등 무기뿐만 아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물병의 경우 플라스틱 뚜껑 부위로 가격 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500ml 물병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면 500g의 둔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물병을 ‘위험한 도구’로 판단할 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두 번째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카니발 운전자는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내리친 후 반대편 차선에 던졌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는 항목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교통 방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내 벌금

세 번째는 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교통 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카니발 운전자는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1차로를 막았다. 또한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2차로마저 막아 뒤따라오는 차의 교통

사진출처 : Youtube “한문철TV” 캡처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네 번째로는 난폭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카니발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추월했으므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저질렀고 곧이어 무리한 속도로 아반떼 차량과 트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일명 ‘칼치기’를 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교통 방해까지 저질렀다. 난폭운전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사진 : 제주지방경찰청

현재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카니발 폭행남을 경찰에서는 단순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일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몇몇 네티즌들이 국민청원 등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부터 난폭운전에 따른 처벌 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였다. 2015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시로 점등했고, 추월해서 앞을 막아서더니 수차례 급제동을 하여 운전자를 위협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진 : 비디오머그

급제동을 여러 번 했으므로 ‘하나의 위험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라는 난폭운전 조항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난폭운전으로 수시로 신고가 접수되지만 이 중 처벌받는 경우는 10%도 안된다고 한다.

이번 카니발 폭행남 사건을 계기로 난폭운전과 이로 인한 묻지 마 폭행에 대한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사례처럼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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