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위한 주택 대출 지원
소득·대출 한도 현실성 논란
금리 혜택 있지만 적용 제한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말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정책으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4%대)보다 낮아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가능하며, 결혼 시 0.1%포인트, 출산 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청년 A 씨가 청약에 당첨돼 ‘청년주택드림대출’로 3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간 약 8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도 마련됐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며,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 소득 7,000만 원(맞벌이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2월 도입된 정책형 청약 통장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도 있다.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라면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과 차별화된 점은 ‘중도 출금’ 기능이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마련을 위해 1회 인출이 가능하며, 당첨 후에도 계좌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돼 장기적인 저축과 대출 연계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통장이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청년층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출 한도가 수도권 주택 가격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거나 “소득 기준으로 인해 일부 청년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층이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이런 지원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실제로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 대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출 금리와 지원 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 대출이라면 금리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결혼과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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