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잡지 못한다는
음주 운전이 있다는데
바로 경운기 음주 운전
시골길을 지나가다 보면 간혹 느릿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경운기를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과연 술을 먹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술을 먹고 경운기를 운전할 경우에 음주 운전 대상으로 처벌이 되는지,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 처벌이 되질 않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경운기 음주 운전을
단속할 수 없는 이유
경운기를 떠올려보자. 자동차처럼 생기지도 않은 것이 일단 굴러가기는 한다. 한데 속도는 또 매우 느리다. 세월아 네월아 하며 가는 경운기에 답답함을 느껴 추월하는 운전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운기, 현행법에선 어떻게 구분이 될까? 혹시 자동차로 구분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운기는 자동차로 구분되지 않는다.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나 농기계 등이 속해있는 차에 속한다. 쉽게 말하자면 바퀴로 굴러가는 기계 정도이다. 이 때문에 경운기에는 음주 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질 않는다. 경찰들이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운전하는 어르신들을 별다른 조치 없이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이다.
불안감을 호소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경운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로 구분되는 탈것들은 모두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사고를 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음주로 인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운기라 해도 음주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운기가 주로 운용되는 지역이 도심이 아닌 시골이라는 점, 또 음주 운전 자체를 단속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경운기 음주 운전은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중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로서도 딱히 뭘 할 수 없어 별다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
아무리 자동차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운기 역시 엔진을 탑재한 이동 수단이다. 절대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낮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경운기 운전자들이 그간의 관행으로 인해 한순간에 바뀌기엔 난도가 높다.
경운기를 포함한 농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연평균 1,200건이라고 한다. 인명 피해 역시 꾸준하게 발생하는 중이라니 쉽게 넘겨볼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나와야 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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