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뉴스웍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2021년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전국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자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반응들은 각 의견마다 첨예하게 대립한 구도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일까?

(출처_서울경제)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춘다
‘안전속도 5030’은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2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정책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에서 60km/h 이내로, 이면 도로의 경우엔 30km/h로 하향 조정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시켰다.

(출처_중도일보)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h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최고속 운전 시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 처분이 이루어진다.

벌금은 최대 100만 원이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h 초과가 3회 적발 시 벌금 3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출처_김해일보)

지역별로
시행 현황은 어떨까?
그렇다면 이 ‘안전속도 5030’의 지역별 시행 현황은 어떨까? 가장 먼저 2017년 9월에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첫 시행되었고, 이후 2020년 5월에 부산광역시도 전면 시행했다.

2020년 9월엔 청주시, 2020년 12월엔 인천광역시에 이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 중이다. 이 안전속도는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자마자 50km/h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구간별로 구간별로 80km/h, 70km/h, 60km/h, 50km/h 순으로 제한하여 완충지대를 둔다.

(출처_경기매일)

시행 전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봤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시점에선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특히 운전자들이 그 반발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을 위한 정책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자동차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밀리는 시내에서 속도까지 줄이면 오히려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것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탁상행정의 끝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출처_강원도민일보)

시행 후 보행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시간이 조금 흐른 상황이다. 이후 모습은 반발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특히 보행자들과 일부 운전자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훨씬 안전하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니 더욱 쾌적해진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도 “느린 속도로 인해 교통정체를 예상했지만, 다 같이 흐름을 맞추니 큰 문제가 없었다”, “나만 느리게 가는 게 아니지 않나, 모두가 그러면 전혀 문제없을 것이다”와 같은 반응도 보였다.

(출처_조선일보)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여전히 시행 이전 시기 때처럼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서행할 곳만 서행하면 되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거 다 벌금 물게 해서 다 세금으로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운전자가 죄인이다”와 같은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_연합뉴스)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안한 의견도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도 낮추는 것이지만, 다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중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지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주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보다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도로는 차를 위한 길이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아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려면 무단횡단도 같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_매일신문)

특히 불법주차에
강경한 의견이 이어진다
무단횡단과 더불어 불법주차에 대한 강경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스쿨존을 넘어서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점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좋지만, 이와 같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