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시한폭탄이 내 앞에서 터지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폭발하면 죽게 되니 기분을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시한폭탄이 도로에도 있다. 바로 적재불량 차량이다. 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드는 낙하물이 있다면 적재불량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판스프링의 탄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활용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 판스프링이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어 빠지게 되면 그것이 낙하물이 되고, 뒤 차량에 시한폭탄이 되어 돌진한다.

판스프링이란 판모양의 스프링을 말한다. 쇠 막대기 모양의 판이 겹쳐진 스프링이며 덤프트럭, 밴, 버스 등의 상용차에 주로 쓰이는 서스펜션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화물차 적재함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사진=보배드림)

보상받기 힘든 낙하물 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낙하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도로 낙하물 건수는 총 126만6480건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른 낙하물 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 40건, 2019년 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경우라도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낙하물 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경우나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더더욱 보상받기 힘들다.

정경일 변호사는 “낙하물이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 수 없거나 번호판 식별이 안돼서 결국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없고 억울한 피해자만 남는 게 낙하물 사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진=국토메일)

개선이 어려운 이유

낙하물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 지지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량에 고정될 수 있도록 튜닝승인과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한 노후된 판스프링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검사 시 판스프링의 변형, 부식, 절손 여부 등을 검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있어도 튜닝승인 없이 판스프링을 사용하면 적발이 어렵다.

지난 2018년부터 ‘자동차 단속원’ 제도도 실행중이다. 그러나 단속원이 전국에 13명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고 잘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에 따르면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가 안 나려면 화물차 기사들이 우선 적법한 고정장치를 설치해 차량을 운행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앞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하면 점진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인식도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상용차 신문)

노후 트럭도 도로 위 시한폭탄

판스프링도 문제지만 노후 트럭도 도로 위의 시한폭탄인 것은 마찬가지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산업윤활유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가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폭발사고가 났다고 한다. 사고를 일으킨 화물 트럭은 2001년에 출고된 후 17년 동안 수십 번의 사고를 낸 ‘문제의 차량’이었다.

(사진=istock)

무덤덤한 관리

정비업계에 따르면 출고된 지 15년이 지난 디젤 트럭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위와 같은 노후 디젤 차량들은 아직도 부품 조작 검사대행 브로커들을 통해 매년 자동차 검사를 통과해오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시중 차량 정비업소 내 하체 점검 관계자는 ‘구멍이 숭숭뚫린 썩은 하체에 LPG연료통은 거치대 부식으로 테이프로 둘둘 감아 들어오는 노후 트럭들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조치만 받고 나갈 뿐 제대로 된 정비를 모두 받는 경우는 해당 노후 트럭 차량 10대중 1대 꼴’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한다.

낡은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데, 낡은 트럭을 방치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트럭은 무언가를 가득 싣기 때문이다. 싣기 때문에 판스프링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메가트럭)

일각에서도 개선촉구

트럭은 크기도 일반 차량에 비해 크다. 또한 앞서 말했듯 무엇을 싣는다. 따라서 트럭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더 쉽다. 따라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에 따르면, “판스프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화물차 적재함의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해 판스프링 불법 개조 사용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스펜스 부식과 허술함을 막기 위한 화물차 안전검사 방식과 검사 주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동차 단속원의 인원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세계일보)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부정적

지금까지 판스프링 낙하 사고와 노후트럭 사고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겠다.

법률N미디어의 게시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오른 A씨. 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입니다. 고개를 지나던 A씨는 흰색물체 하나가 도로에서 튕겨 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빠르게 차량을 몰고 있었던 터라 해당 물체의 정체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A씨는 회사에 도착한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차량 앞 범퍼에 커다란 금속판이 박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검이 꽂힌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공포의 물체가 조금만 더 위로 향했다면 차가 아닌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온몸에 식은땀이 납니다.”

이 기사에 따른 후기는 다음과 같다.

MyWay

트럭 운전할 자격이 없는 거다. 면허 취소해야지  20201.4.17

Service

살인자들….  2021.4.17

Jrndj2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날아와서 목에 그대로박혀 돌아가신 분 있다고 봤었어요…죽은 사람은 있는데 처벌받은사람은 아무도없는데….어이가없을따름  2021.4.17

미스터메디

본인들이 똑같이 저런 상황 당해봐야 인정하지, 뒤차가 순식간에 날아오는 저걸 피하라고,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2021.4.30

(사진=네이트뉴스)

시민과 법의 관심이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도로 위에서 피해야 할 차량의 유형은 불법 적재트럭, 노후 차량(특히 트럭) 등이었다.

사람은 편리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편리가 위험을 부를 여지가 있는 경우, 편리를 포기하고 안전에 더 신경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은 잘 개정되어 있는 동시에 규제가 잘 이루어져야 운전사 등 시민들이 안전을 상기하고 주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