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 음주운전 단속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건 두려운 일이다. 자동차도 칼처럼 유용한 도구이지만 위험한 물건이다. 그런 자동차를 술을 마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제어한다면? 위험천만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정도 마셨으면 내 정신은 멀쩡하다’라는 착각 속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은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 중이다. 법, 기술, 공익광고 등등. 이번에는 음주운전 방지기술도 나왔다. 이 기술에 대한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실행해라. 국가가 보조해주고 100% 장착하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오늘 음주운전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헬스조선 / 음주 운전자

한국의
음주운전
국내 음주운전은 해마다 1만 5,000건에서 2만 건 사이를 웃돌고 있다. 2016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량은 1만 9,769건, 2017년에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량 약 20만 건에서 8%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운전 가해 사례와 피해사례도 많은데, 각종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한 고민 글이나 상담을 원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차를 빼야 해서 잠깐 운전을 했다가 사람을 친 가해 사례도 있고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탄 신호위반 차에게 부딪혀 입원하게 된 피해사례도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피해사례
여러 사례 중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한 매체의 2021년 8월 5일 자 뉴스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고 운전자가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8시간가량 뒤에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하자, 시신을 농수로로 밀어 넣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보다 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은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5년간 꾸준히 전체 사고의 약 8%대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일보 / 음주운전 단속

왜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는지
왜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비슷한 사고율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고를 안 낸 음주운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입었을 경우의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음주 운전자의 생각에는 이 외에도 다른 심리가 더 작용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심리들 외에 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무사고지만 적발 시 2회 이상일 때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이고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다. 무사고 적발 시 면허 관련 제재뿐이고 형사 처벌이 없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인사이트 / 미국 음주운전 단속

미국의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것일 정도로 심각하다. 스태티스타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사망률 순위를 보면,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음주운전 사망률이 높다. 미국의 음주운전 사망률은 약 31%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낸다.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적발 시 초범이었을 때의 2∼3배 형을 받는다.

해럴드경제 /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지 기술
의무탑재 예정인 미국
미국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중이다. 그 시도는 자동차에 음주운전방지 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침이다.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는 음주운전방지 기술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기술을 탑재하면 음주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도 자동차가 따르지 않아 음주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방지 기술은 음주자가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운전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호일보 / 음주운전방지 기술

음주운전방지 기술의
세부사항
음주운전방지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음주운전방지 기술은 알코올 농도 측정부를 구비한 운전자가 시동키를 삽입해 시동을 걸려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지한다.

측정 방식은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점검하는 방식이 있고, 스티어링휠이나 스마트키 센서가 손끝에 적외선을 비춰 측정하는 방식도 있다. 또한 눈 움직임을 감지해 측정하는 방식도 있다. 점검방식은 반도체식, 전기화학식, 비분산형 적외선식 등 다양하게 있다.

한국일보 / 프랑스 교통

이미 음주운전방지 기술
채택한 나라들도 있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 기술과 관련된 법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캐나다의 경우 11개의 주·준주에서 음주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모든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1차는 12개월, 2차는 36개월, 3차는 평생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EU에서는 2011년 7월, “신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차량과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차량에 음주 시동잠금장치 의무 장착”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미국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차량에 음주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럴드경제 / 경찰청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 중
국내서도 음주운전방지 기술과 관련된 법안이 논의 중이다. 2020년 12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이와 관련된 발의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과 스웨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음주 시동잠금장치는 장착 기간 재범율을 5% 이내로 낮추는 효과가 인정됐다고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 단속 중인 도로

새로운 법과 기술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음주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호주에서 이미 사용 중인데, 이건 진짜 필요하다”, “4년 전 어떤 댓글에서 이 기술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진작 도입됐어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도 음주운전 하긴 할 테지만 그래도 취지는 좋아 보인다”, “저렇게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알코올 감지되면 시동 안 걸리게 해야 된다”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음주 운전자는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다. “알코올 안 마신 누군가 대신 불어주겠지”, “마스크 쓰고 운전할 것 같다”, “센서 고장 내면 된다”, “카센터에서 돈 받고 해지해줄지도 모른다”와 같은 내용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 아예 처벌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입니다. 처벌이 강하면 당연히 저런 기계도 필요 없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음주운전은 항상 문제가 된다.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관련성이 희박하다면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너무 확실하다. ‘이 정도 마셨으니 내 정신은 멀쩡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취한 것이다.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당연히 사고가 더 잘 난다. 평소에는 제대로 보이던 신호를 다른 신호로 착각해서 볼 수도 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례와 음주운전방지 기술을 알아보았다. 새로운 기술을 환영하는 반응이 있었다면 기술에 회의적이거나 법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직 음주운전방지 기술은 초기 단계지만 더 보완되고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 되어 법 강화와 함께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