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도 아닌데 타이어 보복
“살인미수” 적용 가능하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세상은 넓고 그 넓은 세상 속엔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때론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종종 피해를 주곤 한다.

오늘은 한 커뮤니티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았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얌체 주차했으면 참교육”이란 주장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이라는 주장으로 네티즌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난 뒤엔 후자의 주장으로 쏠렸다고 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알아보자.

보배드림 / 타이어 밸브캡에 돌 끼어 있었던 차주와 관련된 게시글

미용실 다녀오니
타이어가 터져 있었다
한 커뮤니티에서 “타이어 밸브캡에 돌끼어 놓은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을 가진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와이프가 상가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공간을 찾던 한 운전자가 와이프에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창문을 닫고 있어서 어떤 말인지는 잘 듣지 못한 상황에서, 미용실을 다녀와 보니 타이어 한쪽 공기가 빠져 있었다. 이상한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앞서 주차 공간을 찾던 운전자가 타이어 밸브캡 안쪽에 돌멩이를 넣어서 공기를 빼버렸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보배드림 / 타이어 밸브캡에 돌 끼어 있었던 차주의 뒤에 달린 블랙박스

“얌체 주차 아니야?”
논란의 시작
이 글을 읽은 몇몇 네티즌은 얌체 주차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품었다. 한 네티즌은 “와이프 말과는 달리 뭔가 잘못한 게 또 있겠지”라며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느낌 알겠네, 앞차는 주차 자리 먼저 보고 오른쪽으로 핸들 돌려 주차하려고 각 만든 건데 글쓴이 관점에서는 비켜준 줄 알고 가다가 빈자리 있어서 “오예!”하고 주차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물론, 네티즌 대부분은 “그래도 돌 끼어놓는 건 제정신 아니다”,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얌체 주차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적었더니 와이프가 얌체 주자 했다고 단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라며 두 번째 게시글을 올렸다.

보배드림 / 피해자 차주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와 차주 타이어 밸브캡에서 발견된 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두 번째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주차 공간은 진입 시에 차가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다”라며 “그 짧은 순간에 피의자가 후진 주차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는 “저는 빈자리를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며 “저 차가 갈림길에서 좌회전하고 통로를 막고 있기에 우회전을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설명과 더불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은 “제가 봐도 상대 차량이 주차 중 혹은 주차를 하려고 했다라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먼저 들어와서 빈자리 찾다가 블박에게 자리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범죄 저지른 듯” 등 피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보배드림 / 차주가 동선을 설명한 그림

주차 새치기?
과연 그럴까
일각에선 주차 새치기가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리상 앞차가 먼저 들어갔고 한자리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차가 주차를 할지 나갈지 끝까지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게 왜 얌체?”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 사실상 상대 차량이 후진으로 먼저 주차할 권리를 내세우기에는 간격이 다소 멀다는 것이 카메라를 통해 증명됐다. 결국 피해자가 얌체 주차를 했다고, 주차 새치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네티즌 의견이었다.

앙심 품고 전 여친 차량
브레이크 상습 파손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다. 울산에서 있었던 전 여자친구의 차량 브레이크를 파손한 자동차 수리공의 범행이다. 차량 정비사이자 남자친구였던 그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하며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는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하면 차량 전문가인 본인에게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차량의 반복적인 고장이 수상했던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가해자의 범행은 발각됐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대신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브레이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데일리안 /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도까지 좇아가 들이받는 영상 일부 캡쳐

욕하고 떠난 라이더에
“쾅” 보복 운전
또 최근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보복 운전 사고”라는 제목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 차량은 자신에게 욕을 한 오토바이를 뒤쫓아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의 차주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착용했던 헬멧이 벗겨져 중앙선 너머로 나뒹굴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복 운전 원인을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먼저 욕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을 차로 밀어버리는 게 상식선에서 용납이 되나”, “화가 나면 신고를 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싸워야지 저렇게 받아버리면 어떡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보복 운전 살인미수가
될 수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
최근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36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네티즌은 “살인미수 급인데 처벌이 약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사 사례들의 처벌 결과를 보아, 앞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사건은 타이어 펑크로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중년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 택시 기사가 나한테 자랑스럽게 알려주던 방법이다”라며 “택시 기사가 “타이어 밸브캡에 돌끼어 놓으면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나도 당한 적 있다” 혹은 “나도 들은 적 있다”라며 공감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유독 분노에 찰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때마다 살인미수가 될 수 있는 보복 운전과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추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대부분 네티즌의 생각이다. 세상살이에 분노가 없긴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분노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