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카셰어링 서비스?
상태가 엉망인 차량 다수
허술한 보험제도도 문제
업체 대응도 미숙한 편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차가 없는 사람에게 차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대다수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고 기존 렌터카와 다르게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대여할 수 있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크고 작은 문제점이 안 생기는 서비스가 어디 있겠냐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자동차를 주로 다루는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생명과 직결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카셰어링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분명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 시간엔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배드림 / 대여 차량 타이어 상태

진짜 죽을 뻔 했네요
엉망인 차량 상태

지난 11월, 한 운전자가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공유했다. 해당 운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고 혹시 모를 문제 발생에 대비해 정비까지 완료된 차량을 선택해 예약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글쓴이는 운전 중 심한 차체 흔들림을 느꼈고 돌아오는 길엔 폭우로 인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속에서도 계속 흔들릴 만큼 차가 미끄러졌다고 증언했다.

운전을 마치고 차량을 살펴보던 운전자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앞바퀴 타이어 양쪽이 모두 한눈에 봐도 심각할 정도로 마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운전자는 이런 자동차를 타고 231km나, 심지어 빗길 운행을 했다는 사실에 “정말 소름 돋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우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운용하는 자동차들의 상태가 엉망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배드림 /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은 i30

카셰어링 자동차들
왜 상태가 엉망이지?

카셰어링 자동차 상태가 엉망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카셰어링 서비스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렇다 보니 아직 운전에 미숙한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모든 초보운전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운전 경험이 짧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를 마주할 확률이 높다.

또한 본인 차량이 아닌 대여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에 상관없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도로에서 주행 중인 카셰어링 자동차들을 보다 보면 과속과 더불어 아슬아슬한 곡예 주행까지 서슴없이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카셰어링 자동차는 그 상태가 엉망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내가 예약한 자동차도?
혹시 모릅니다

실제로 카셰어링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16년도 대물배상 기준 149.6%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일반 개인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인 13.8%와 비교했을 경우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인 셈이다.

같은 차량 대여 서비스인 렌터카 업체들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16년도 대물배상 기준 렌터카 업체의 사고 발생률은 26%로 카셰어링 업체의 사고 발생률이 약 6배 정도 더 높다. 즉 카셰어링 업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들은 1년에 무조건 1회 이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약 시 정비 여부를 확인해도 혹시 사고차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찝찝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비대면 기반 서비스
차량 관리 사각지대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비대면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는 차량 관리 직원이 자동차에 상주에 있지 않아 매번 자동차의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수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직원들이 전부 점검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업체 측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할 때 자동차의 외관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사진으로만 확인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비대면 기반 서비스가 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차량 상태를 직접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차 한 번 빌려탔는데
5,000만 원을 내라고?

카셰어링 서비스에선 엉망인 차량 상태와 더불어 차량 보험도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한 사례가 있다. 한 카셰어링 업체에서 테슬라 모델3를 대여한 운전자가 단순 사고로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례다. 해당 운전자는 단순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해 업체에 연락 후 보험처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업체 측에선 보장 불가 통지와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황당한 것은 보험처리가 불가한 이유였다. 해당 업체는 자사 약관 “제8조 금지행위”엔 “7번 법규로 금지된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 명시되어 있고, 테슬라 모델3를 대여한 운전자의 사고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 보험이 실행될 수 없는 조건이라 응답했다. 단순 신호위반 사태에 보인 업체의 이런 행태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책임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
소비자들만 분통 터진다

업체에서 말하는 약관엔 “등”을 명시되어 있다. 즉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들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업체들은 해당 사고가 “등”에 속해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나도 소비자가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논란이 된 “등”은 약관 내용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한 카셰어링 업체들의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해당 카셰어링 업체는 면책 상품 안내문 첫 장에 유명 글로벌 손해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사고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글을 버젓이 써놨다. 하지만 실상과 안내문의 내용은 그 차이가 극명해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결국 포장만 그럴싸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분통터지는 쪽은 당연히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일 수밖에 없다.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카셰어링 보험 제도

또한 카셰어링 업체의 사고 보상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들은 대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는 면책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1억 원이 넘어가면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도로에 억 소리 나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대폭 늘어난 점을 생각하면 해당 보장은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를 포함,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렌트비용까지 계산했을 때 1억 원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카셰어링 업체가 운전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선 운전자의 과거 운전 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보험 제도의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운전자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뤄져야 할 개선점들을 사회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문제점은 업체의 대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타이어 상태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겪은 운전자는 바로 업체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의 고객센터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정비 후 해당 운전자가 예약하기까지 8명의 운전자를 거쳤고 그 과정에는 손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이었다. 예약 시 차량 외관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상 해당 답변은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고객센터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만약 사고로 인한 문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면 연결이 늦어져 소비자만 곤란해지는 것이다. 연결이 돼도 대응이 미숙한 경우도 많다. 예약 차량이 사고로 인해 예약한 날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있지도 않는 취소 수수료 면제를 보상으로 제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잘만 이용하면 편리한 카셰어링 서비스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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