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겪은 2021년의 국내 자동차 시장
원자잿값 상승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까지
출고 지연 계속되니 결국 개소세 인하 연장
“차라리 폐지해라”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이다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지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됐고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이어졌다여기에 수출수입에도 난항이 생기니 차량 원자잿값까지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생산출고 일정에 큰 영향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차량 출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차량을 조금이라도 빨리 출고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상황이다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고차 업체들과 시장 진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이에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꺼내든 카드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겠다.

한국경제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일러스트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확정

지난 28정부는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시행령 공포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이 2021 12 31일에서 2022 6 30일로 연장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2020 1월부터 6월까지 5%였던 자동차 개소세를 1.5%로 인하했고이후 7월부터 연말까지는 3.5%로 재조정했다이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출고 지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올해 연말까지 3.5% 정책을 연장했다하지만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늘린 것이다.

한국경제 / 현대자동차 그랜저 1세대

자동차 개소세
대체 이게 뭔데?

개별소비세개소세란 무엇인가쉽게 말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물품을 살 때 부과하는 간접세다지난 1976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은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된 이후사치품보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한다는 교정세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2007개별소비세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자동차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한때 자동차가 상류층의 사치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시대 자동차는 그 당시처럼 사치품이라기보단 생활필수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때문에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 만큼 개소세 제도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자동차 개소세를
바꾸려는 움직임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동차 개소세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3,0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선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을 대표 발의 했다하지만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가 폐지되면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세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차량을 보유운영하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개소세가 1.5%로 낮아진 지난해 3월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가 3.5%로 인상된 7월부터는 다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조세정책으로 인해 구매가격에 차이가 생겨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경제 / 자동차 개소세 인하 플랜카드

정부가 2022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인하 연장을 확정 지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다소비자들은 대체로 “자동차가 개인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이 된지 언젠데 왜 개소세는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차에 들어가는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6개월 지나고 개소세까지 인상되면 진짜 부담될 듯”, “차급으로 나누던가가격으로 나누던가 해서 개소세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개소세 폐지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현재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는 듯”, “세수 부족이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목적과 다른 사항에 부과해도 괜찮은 거냐?”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확실히 현 자동차 개소세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모순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개소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수록 탐나는 아이템

비싼 돈 들여 절대 안 해도 되는 놀라운 피부 개선 방법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물건 하나가 삶의 질을 200% 확 올려준다. 이때까지는 몰라서 불편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시대는 변했고, 편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5
+1
5
+1
3
+1
3
+1
1
2 댓글
추천순
최신순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고경득
13 days ago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강제로 돈 뜯어내는게 세금이라면 자동차 특소새는 의미를 상실 한게 먼옛날
존재 이유가 없어ᆢㅠ

개구쟁이
11 days ago

그래 선진국도 됐는데 기념으로 없애던지 5천만원 넘는차만 받던지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