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국내 처벌 아직 약하다
윤창호법이 나왔어도 재범률만 45%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 평균 50건
시동잠금장치 도입된다고 전해진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음주 운전에 대한 이슈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문젯거리 중 하나다. 한 프로 농구단의 선수의 음주운전, 스타 셰프의 음주운전 등은 최근에 불거진 도덕적이지 못한 이슈들과 엮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음주 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사람들은 음주 운전을 왜 하는 걸까? 처벌이 강해지면 음주운전이 사라질까? 오늘은 음주운전 이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한다.

음주운전 / YTN

군 복무 중인 한 대학생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의 사람이 BMW를 운전했다. 그리고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으로 군 복무 중 휴가 중이었던 윤창호 학생이다. 사고를 당한 그는 뇌사에 빠져 그 해 11월 9일에 사망하였다.

2019년 2월 13일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 / 헤럴드 경제

윤창호법으로 인해
어떤 것이 강화되었는가?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는 음주 운전 관련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고, 윤창호법은 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그 결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공익광고 / 경찰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주광덕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약한 수준이 아닌 만큼 형량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처벌 규정은 어떨까? 미국은 금주법을 시행했다가 폐지했던 국가답게 술과 음주 행위에 대해 엄격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2급 살인(고의성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사)에 포함시킨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시간주는 0.1%를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면 미국 연방 교통국 법안에 따라 최소 2~5년간, 상습범(평생 3회 이상 적발 시)일 경우 평생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집 주변의 마트에 가려 해도 주거 구역에서 차 타고 20~30분씩 달려야 하는 자동차 필수 나라에서,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생활을 못 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음주운전 단속 중 / 연합뉴스

그 외의 국가들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어떨까? 호주는 범인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등 개인 신상을 신문에 기사화해 범인에게 망신을 준다. 핀란드에선 음주 운전자의 1개월분의 수익을 몰수하고 술주정 3회 적발 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노르웨이는 음주 운전 최초 적발 시 1년간 면허정지 및 3주간 강제 노역 처분을 내리며 2차 적발 시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을 불가하게 만든다.

처벌이 엄격한 나라, 싱가포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인을 그 자리에서 체포해 언론에 신상 공개한 뒤, 징역 6개월에 최대 1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번째 적발 시 징역 1년에 87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며, 세 번째에는 징역 3년에 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태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 YTN

국내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 평균 50건

우리나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간 하루 평균 47.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그리고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 8만 6,97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친 것과 다름없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31~40세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2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1~30세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3.5%를 차지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 정도인데,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자의 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음주운전 단속, 중앙일보

국내 음주운전 적발 시
미칠 수 있는 후속 영향

보통 사람들은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과 같은 후속 영향이 있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선 해외 입국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출장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 채용 시 필수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쏘카와 그린카 등의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이 걸리며 카풀 및 우버 운전자 활동도 불가하다.

그리고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음주 운전만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거나 인수가 거부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가 군인이나 공무원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추가적으로 강력한 중징계가 이루어진다. 상습 음주 운전은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불법임에도
음주 운전을 하는 심리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운전자의 안일한 마음가짐이 가장 크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고 무섭다. 충동적인 마음에 적발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두 번째에도 적발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운전행태가 반복된다면 운전습관으로 귀착되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쉬쉬하는 음주문화 또한 음주 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명절, 연말연시, 회식자리에서 서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그 기분이 이어져 귀가할 때가 되면 서로 음주 운전을 크게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가 계속되니 음주 운전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는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 혼란을 안겨줄 수 있다.

후앤고 음주시동잠금장치 홈페이지 캡처 / 에이스큐브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20년 45%를 기록하였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재범, 상습범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나온 것이 차량시동잠금장치이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서 호흡 중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켜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95%가 찬성했다. 올해엔 이 기술로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이 기술로 인해 음주운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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