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00만 원 줄어든 국고보조금
대신 신청 대수는 2배가량 넉넉해졌다
그런데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너무도 애매하고 난잡하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전기차 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눈부시게 성장 중인 요즘이다. 성장하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자연스레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로 통하는 키포인트이며, 매년 연초가 다가올 때면 자동차 동호회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국고보조금에 관련한 기사와 의견이 활발하게 공유된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웃을 수 있는 차는 예상외로 기아차의 EV6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인즉, 환경부가 정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인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 기준과 함께 높은 주행거리 그리고 전비 혜택이 가중됐고, 그 기준을 EV6가 충족하게 된 것인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EV6가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EV6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의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될까? 2022년 새롭게 개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자.

사양별 최저 트림 기본 가격으로
책정하는 보조금

지난 1월 27일에 발표된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올해 기아차 EV 6는 모든 트림이 700만 원의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7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은 환경부가 지급 가능한 올해 전기차 최대 금액이며 5,5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100%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은 사양별 최저 트림 기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EV 6 롱 레인지 모델 중 가장 저렴한 트림은 ‘라이트’다. 라이트 2WD 모델은 5,020만 원, 4WD는 5,320만 원이다 보니 환경부가 제시한 5,5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커트라인에 부합된다.

그러나 뜻밖의 결과가 존재한다. 그건 현대차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4WD 사양은 700만 원보다 못 미치는 671만 원~ 69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최저 트림이 5,500만 원을 넘기지도 않는다.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4WD의 최저 트림은 ‘익스클루시브’이며 최저 가격이 5,263만 원이므로 가격에서도 700만 원 보조금 지원이 해당된다. 근데 왜 롱 레인지 모델은 100% 지급이 안되는 것일까?

5,500만 원이
넘지만 괜찮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EV 6 GT 라인 트림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EV 6 GT 라인의 2WD는 5,680만 원, 4WD 모델은 5,962만 원으로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자, 환경부가 제시한 5,500만 원의 가격을 이미 상회해버리는 GT 라인은 어째서 100% 보조금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라이트 트림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4WD 모델을 기준으로 EV 6 라이트의 전비는 5.0km/kWh, GT 라인의 전비는 4.6 km/kWh이며,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는 4.7km/kWh, 프레스티지의 전비는 4.5km/kWh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아이오닉 5의 전비와 주행거리가 EV 6에 비해 떨어지며, 이에 따른 일부 모델에는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이었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성능-고효율 차량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는 명목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커트라인은 2021년 모델 기준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에 해당되며,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인 모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던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올 2022년에는 70% 이상인 모델들에게만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 승합차 및 화물차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다. 주행거리라 400km 이상이여만 하는 기준은 이해가 갔지만, 주행거리의 기준이 정립되다면 전비에 대한 기준도 정해졌어야 하는데, 전비에 관련한 자료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있을 뿐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된 자료가 존재치 않았다.

예를 들어 “전비 4.0km/kWh를 넘겨야 하고 주행거리는 400km 이상 돼야지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기준이 없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연락처 6곳을 전부다 전화하여 문의해 본 결과,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으며 그중 한 곳은 전화를 받다가 곧바로 끊었다.

”국산차 몰아주기”라는
의견이 폭발적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소 정리가 되지 않은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만든다. 더욱이 수입차의 경우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조금 지급에 관련한 이슈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는 기본 판매가가 5,500만 원을 넘기므로 보조금 50%만 받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50%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모델 3는 310만 원~ 315만 원, 모델 Y 롱 레인지도 31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퍼포먼스 트림은 8,500만 원이 초과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바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꼼수 정부에 꼼수 현기”, “이건 대놓고 현기차에 몰아주는 거 아닌가?”, “특정 제조사 보조금 싹쓸이 보기 안 좋다”, “이럴 거면 내연기관도 보조금 좀 줘봐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 주는 건데, 국산차 몰아주는 게 뭐 어때서?”라는 반응도 가끔씩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떤지 여쭙고자 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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