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포착된 수상한 경찰차
자세히 보니 경찰이 아닌 경차?
경찰차 흉내, 엄연한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올라온 사진 한 장이 화제다바로 도로 위주차되어 있는 경찰차 사진이다그런데 이 경찰차어딘가 이상하다우선 차량이 컨버터블 차량이다한국 경찰차 중 컨버터블 차량이 존재했던가?

자세히 보니 적혀있는 글자도 경찰이 아닌 경차다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얼핏 보면 경찰차로 오해하기 딱 좋은 차량 외관에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그런데 경찰차를 흉내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던가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어떻게 됐을까?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도로 위 주차된 경찰차
자세히 보니 경차?

대놓고 경찰차 코스프레를 한 해당 차량은 일본의 완성차 업체혼다의 경차인 S660 차량이다차량의 보닛과 양쪽 문을 보면 경찰 마크가 붙어 있어 얼핏 보면 정말 경찰차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경찰이 아니라 “경차라고 적혀있다그리고 그 옆에는 POLICE가 아닌 “PLEASE”라고 적혀 있다비슷한 글꼴로 적혀있다 보니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감쪽같이 속을 수 있겠다직역하면 “경차제발” 정도의 의미인데 차주는 과연 무엇을 부탁하고 싶었던 것일까?   

경찰 마크도
뭔가 이상한 모양새다

경찰 마크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하다우선 경찰이라고 적혀 있어야 할 곳엔 측면과 마찬가지도 “경차라고 적혀 있다마크 속 독수리도 뭔가 다르다우선 정식 경찰 마크를 보면 황금 무궁화 속에 태극무늬가 위치해 있고그 위로 저울을 짊어진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경찰 마크에는 무궁화 없이 태극무늬만 달랑 그려져 있다그 위로 위치한 독수리는 어딘가 아픈 듯 저울을 짊어지지도날개를 활짝 펴지도 못한 모습이다직접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바로 보이지만 대체 누가 평소에 경찰 마크를 외우고 다니겠는가때문에 지나가면서 해당 차량을 본다면 정식 경찰 마크로 오해하기 쉬울 것이다

YTN / 도로 위 업무를 진행 중인 교통경찰

경찰차 흉내
도로교통법 제42조 위반 행위

경찰차를 흉내 내는 행위과연 불법 행위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 행위가 맞다경찰차를 흉내 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유사 표지 제한 및 운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해당 조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ㆍ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배드림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해당 차량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결국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2조를 위반한 차량인 셈이다도로교통법 제42조를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간단하다벌금형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42조 끝자락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결국 해당 차량 차주는 진짜 경찰에게 단속되어 벌금을 냈다고 한다이렇게 잠시나마 대한민국의 경찰을 꿈꿨던 경차의 이야기에 대해 간략이 알아봤다.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도로교통법 제42조는
경찰차 흉내에만 해당할까?

앞서 도로교통법 제42유사 표지 제한 및 운행 금지 항목은 “교통단속용 자동차ㆍ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 경찰차 말고 다른 차량들을 흉내 내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것일까해당한다면 과연 어떤 차량들이 해당하는 것일까이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경찰차뿐만 아니라
구급차나 소방차도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에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각 호는 1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과 기호 또는 문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찰차뿐만 아니라 구급차소방차 등의 모든 긴급 자동차들에 대해 충분히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흉내를 낸 경우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률신문 /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든 표시들도 해당한다

또한 차량 외관에 욕설음란행위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과 기호 또는 문자들을 표시하는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한다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있겠다.

상향등을 켠 뒤 차량에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 아래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공포스러운 사진을 부착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간간이 들어왔다이와 같은 경우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조성한 것으로 해당하니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의거명백한 처벌 대상에 속한다.

다시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경차로 돌아와보자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국내 네티즌들은 ㅋㅋ재밌네”, “경차니깐 제발 잡아가지 말라는 뜻인가?”, “저런 차량이 있으면 단속 효과도 있을까?”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재밌는 소식이라 생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나도 해당 사진을 보고 실소를 머금었지만 저렇게 경찰을 흉내 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경각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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