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문제시 되는 주차공간
해결 방법 정말 없을까?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은?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2021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491만 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2.2%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1가구 2차량 시대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범용성 좋은 메인 카와, 자녀 통학을 위한 세컨드 카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1가구 2차량을 우리나라 주차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내 아파트는 주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차량이 두 대인 가구들이 늘어나다 보니 아파트 측에서 주차비를 만들거나 높이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시간에는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깊게 다뤄보도록 한다.

국내 아파트 주차비 무료
해외 주차비는 어떨까?

한국에서 아파트 주차장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차장은 공용 면적에 속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금 혹은 관리비에 주차장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주차장이 무료도 아닐뿐더러 주차장을 따로 분양하기도 한다.

뉴욕에서는 10평에 불과한 주차장이 11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홍콩 타이쿠싱의 아파트 주차장의 분양가는 약 3억 850만 원이다.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월 주차비는 1대 기준 73만~90만 원이고, 일본 도쿄 중심부의 경우 30만 원에서 51만 원이다. 이렇다 보니, 해외에선 실제로 주차장 구매를 통해 임대업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아파트는 차 2대 이상부터
주차비 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아파트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지만, 최근 1가구가 2, 3대 차량을 등록함에 따라 주차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1대 차량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지만, 차량 대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평형별로 주차장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여 주차비를 매기기도 한다. 평이 넓은 사람은 보유 차량이 많을 시에 평이 좁은 사람보다 주차비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차비 인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주차 문제
여전히 심각한 상황

이렇게 아파트마다 차량 2대 이상의 가구에게 주차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한 대의 차량만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내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 차단봉을 설치하여 다른 차가 세울 수 없도록 막았다.

이때, 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주차하고 싶으면 일하다 말고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관리소장에게는 “걸어서 20분 걸리는 다른 아파트에 주차해라”, “입대표 회장에게 사과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단 1대의 차를 등록했을 뿐인데 그 하나의 주차공간마저 보장받지 않는 이 상황은 2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차가 밀집한 주차장 / GQ

해결책인 차고지증명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신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들어봤는가? 차고지증명제란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즉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구매 및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토지 대비 인구수가 많은 도시 및 국가에선 주차장의 부족으로 골목, 인도를 비롯한 곳곳의 공간에 불법주차가 넘쳐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약이 있었다. 차고지증명제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도심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허위 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현재 모든 차량에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 뉴스1

주차공간 문제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내 차 한 대 주차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에 양심 없는 사람들 많지 않나? 집 한구석에 차를 100대 박고 살아라”, “1가구 1주차 후, 그다음에 2대 넘는 집이 주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법과 판사의 보호를 받는다” 등이 있다.

“주차권은 따로 분양하는 게 순리이다. 아파트 주차장을 사업장으로 쓰는 렌트카 업자, 한 집에 외제차 4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모두 양심에 털 난 놈이다”, “우리 아파트는 1가구 지정 주차를 하고 연초에 추첨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지목하고 차가 없는 가구는 임의 사용을 하되, 친인척이 왔을 경우 비켜주는 것으로 한다. 남는 자리는 월 10만 원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한다” 등도 눈에 띄었다.

하동읍 주차장 / 부산경제신문

앞으로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1대 차량을 가진 가구부터 주차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대의 차량을 가진 가구가 갑질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성을 위해 차를 운행하는 1차량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주차 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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