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
민폐 주차 사례들 쉽게 볼 수 있어
참교육 했다 재물손괴가 성립된다?
주차 문제 해결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자가용을 운용 중인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주차 문제다. 한국 사회에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크고 작은 문제점으로 작용해왔던 주차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주차장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차 문제와 관련한 게시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덩달아 주차 문제를 일으킨 차량에 대해 소위 참교육을 시전했다는 게시글들의 수도 많이 늘어났다.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 문제들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보배드림 / 두 자리 주라를 한 제네시스 차량

주차장 두 자리 차지한
주차 빌런의 등장

위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문제와 관련해 올라온 게시글의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한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장 두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유저는 “가뜩이나 아파트 주차장 자리가 부족한데 해당 차량은 항상 두 자리를 차지하며 주차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다른 차량이 같은 자리에 먼저 주차를 할 경우에 해당 차량은 실외에 주차를 하는데, 실외에 주차를 할 때도 항상 두 자리를 차지한다. 문자를 남겨 이야기를 해봐도 답장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 덧붙였다. 게시글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보면, 해당 차량을 두 자리 주차를 상습적으로 해온 듯하다.

보배드림 / 아파트 통행로를 막은 그랜저 차량

이런 빌런도 있네?
통행로를 꽉 막은 주차

다른 게시글을 살펴보자. 해당 게시글에는 흰색 그랜저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런데 차량이 주차된 곳이 조금 이상하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 라인이 그려진 자리가 아닌 아파트로의 출입이 이뤄지는 통로 앞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꽉 막히게 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유저는 “다른 차량이 저 자리에 몇 번이나 주차를 한 일이 있어 관리실에 계속 말을 했는데, 소문이 난 건지 이젠 해당 차량이 저렇게 주차를 해놨다”라는 말과 함께 “덕분에 해당 통로로 나오는 주민들은 소화전 옆, 차량과 기둥 사이 좁은 공간으로 겨우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전했다.

보배드림 / 민폐 주차 차량들

각종 주차 빌런들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두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각 게시글 속 차량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저렇게 주차한 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소화전 앞에서 저러네,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지?” “진정한 주차 빌런의 등장”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분명하게 뭐라 한 사람이 없으니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저런 사람에겐 누군가 강하게 나서줘야 변한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나쁜 습성은 큰 충격을 통해 변화가 이뤄지는 법”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좋게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배드림 / 말리부 차량을 참교육 한 쏘나타 차량

주차 빌런에게 선사하는
정의(?)로운 참교육

이런 주차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참교육 사례다. 흔히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참교육 방식은 올바르지 못한 주차를 한 차량 바로 옆에 자신의 차량을 아주 근접하게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차를 잘못한 차량의 차주는 탑승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차 빌런을 참교육을 했다”리는 내용의 게시글들,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 주차 문제를 일으킨 차량들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만큼, 참교육을 했다는 내용엔 대체적으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무래도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통쾌함이 더욱 컸을 것이라 추측된다.

보배드림 / 그랜저 차량을 참교육 한 SM6 차량

참교육 했다가
고소당한 사례가 등장했다

이런 참교육들, 당장은 속 시원할 순 있어도 분명 조심해야 하는 행위다. 참교육을 했다가 오히려 고소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에게 참교육 했다가 고소당했다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속 사진에는 흰색 그랜저 한 대가 두 자리 주차를 한 모습이 보인다.

게시글 작성자는 “해당 차량 바로 옆자리에 본인의 차량을 딱 붙여 참교육을 했다.”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차를 빼달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고, 차주에게 사과만 받고 차를 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결과적으론 본인의 잘못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어 작성자는 “상대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는 상황이며 저런 차량 보이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작성자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나?”라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고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속한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재물손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현재로서는 차고지증명제가 가장 효과 있는 해결책으로 점쳐지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이 있어야만 차량을 구매·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가는 현 상황에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급진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우려가 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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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1. 아니 ㅅㅂ 무슨 고소를 하고 법원은 그걸 재물손괴로 집행해?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을 처리해준거에 용감한 시민상을 주지 못할 망정 무슨 개똥 같은 취지인지…

  2. 민주라는 이름하에 나라가 뒤집히는구나..
    쓰레기 못잡으니 남은사람이 피해보는 세상이 됐어..
    소방법피해서 인간같지않은 두칸빌런들 햔관막으면 안되냐
    내물건건들면 고소때리고 재밌는세상이여

  3. 법을지똥만큼 지키지 앓은 사람은 법위에 군림해 처벌 받지 않고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아래 에서 피해를 보고
    이어찌 통탄을 금하지 아리오
    캬 정말 어찌 하리오

    • 대한민국정치인들중일본에 나라팔고지배불린놈들이 조상대대로아직도 정치하고있으니 문재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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