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속도 5030법에 대해
일부 구간 제한속도 완화할 예정
운전자들의 분노만이 가득했던 법
서울시 시작으로 폐지 수순 밟을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대한민국 도로 위에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필요성을 인정받는 법이 있고, 거꾸로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법 역시 존재한다. 오늘 소개할 법도 그렇다. 바로 안전속도 5030법이다.

안전속도 5030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해당 법이 시행되자마자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해당 법을 완화하겠다고 공약까지 걸었을까? 이렇듯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컸던 안전속도 5030법. 그런데 최근 해당 법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운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시사IN /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법을 일부 완화하고 제한속도를 60km/h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안전속도 5030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당 법의 시행 취지는 공감했지만, 그중 90%가 일부 구간의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안전속도 5030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 교량 등의 20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를 50km/h에서 60km/h로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가 선정한 20개 구간에 대해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의 밀도가 낮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 한남대교 진입로

한강 교량과 일반 도로
20개 구간이 완화될 예정

서울시가 선정한 20개 구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시가 선정한 20개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IC~위례 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 도로 3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강 교량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구성되어 제한속도가 80km/h인 청담대교와 제한속도가 40km/h 이하인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은 제한속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표지, 노면 표시 등의 공사를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좌] 조선일보 / 한상진 교수 [우] 이데일리 / 백호 서울시 도로교통실장

교통안전 전문가들도
서울시 조치에 긍정적 평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겠다 밝힌 안전속도 5030법 일부 완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속도 하양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 5030법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와 같이 도로 여건에 맞는 설계와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안전속도 5030법을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 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서울시의 안전속도 5030법 완화 조치가 교통 소통 개선 및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YTN / 문재인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전형적인 탁상행정
안전속도 5030법

안전속도 5030법은 자동차 전용도로, 시외 도로, 물류 도로, 도심 외곽 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 이내로, 이면 속도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하양 조정하는 법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입안되었으며, 2019년 4월 도로교통법의 시행 규칙 개정과 더불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전면으로 실시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지도 못했고, 사회적 협의도 거치지도 못한 채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란 점이다. 역시나 해당 법은 시행되자마자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게 됐으며, 결국 2022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윤석열 당선자가 해당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우게 만들었다.

연합뉴스 / 안전속도 5030법이 적용된 서울시

운전자들이 유독 분노했던
안전속도 5030법의 이면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법의 어떤 점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걸까? 운전자들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보행자의 빈도가 낮은 도로에도 일괄 적용됐다는 부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보였다. 안전속도 5030법의 취지가 보행자의 안전이라면, 반대로 보행자 통행이 불가한 구간에 해당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도로에 해당 법을 일률 적용시켰고, 결국 유연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교통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다. 국내엔 시내에 위치한 도로라 하더라도 비교적 잘 짜인 신도시 도로 등 제한속도의 여유가 있는 도로가 많다. 문제는 이런 도로들까지 50lm/h를 일률 적용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교통흐름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운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제한속도를 10km/h 줄이는 것만으로 교통정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분노한 운전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강남구청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현장

서울시가 밝힌 안전속도 5030법의 완화 소식.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소식에 대해 “드디어 풀리네”, “진짜 그동안 운전하기 짜증 났는데 속 시원하다”, “정권이 바뀌니 이렇게 해결되네”, “진작에 풀렸어야 했던 악법이었다”, “전국 어디든 전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국내 네티즌들은 안전속도 5030법 이외에도 민식이법,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들은 “빨리 민식이법도 폐지시켜주세요”, “잘못한 건 민식인데 피해는 운전자가 받는다”, “불법 주정차도 한시가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서울시의 안전속도 5030법 완화 소식, 해당 소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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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COMMENTS

  1. 3050에 맞춰 신호등 체계도 속도에 맞게 바꿨기 때문에 15초짜리 신호등도 생겼으며 이이지지않고 각자논다. 50분 운전에 서있는 시간만 절반 이상이 되었다. 우회전시 맞은편 좌회전 차량과 겹치고 꼬리를 물게 만들어놔서 버스가 중간에 끼인 상황에 직진마저 못하는 상황까지 나오다보니 연비는 바닥치고 한 신호등마다 두번씩 기다려야 내차례가 오니 욕이 안나올수가 없는거다.

  2. 그리고 학교 근처 30킬로미터 제한도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만 적용해야지 하루동일 심지어 심야시간까지 정신나간법이야

  3. 민주당문재인정권의 대표적인 감성정치의 감성법중 하나.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감성놀이정권이여 잘꺼져라.

  4.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건너는데 사망사고가 있는데 과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무시하는 차량먼저 없어진후 올려도 늦지않습니다

  5. 문재인을잡아먹지못해광기쓰는자들은그말로죄의대가를배로받게된다.믿거나말거나.시간이지나면알게될것이다.대통령은하늘애서내려주신대통령이다.그러비겁하게함부로말하는자들은멸망.

  6. 목동에는 우회전 신호시에만 반드시 우회전 할것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신호위반 딱지 발행
    이런법도 있다오 ㅠㅠ

  7. 목동에는 우회전 신호시에만 반드시 우회전 할것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신호위반 딱지 발행
    이런법도 있다오 ㅠ

  8. 아직도 안전 때문에 바꾸었다고 생각한다니, 신기하네요. 경찰과 표지판업체의 유착관계 조사하고 정치권 상납까지 조사해보세요. 엄청날겁니다.

  9. 사이코도 이런 사이코들이 없다…
    유럽가보니 시골 1차선도 90km이더라…고속도로는 130km이고…
    마을내 길만 5,60km 이고…
    좀 배우자..돌머리들아…^^

  10. 민식이 애미법이나 바꾸던지 새벽에도 단속하고 ㅈㄹ이야 애초에 새벽에 애가 돌아다닌다는자체가 문제아닌가?

  11. 정말 잘하는 법입니다 쓰잘 대기없는 법은.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이 법만들어서. 서민들일도 제대로 못하구 돈만 뜨끼는 그런법이였어유 속도를 낮춰도 너무 낮추었고 그렇다고 사고 안난것도 아닙니다 문빠가 잘못해놓은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12. 서울만하지말고전국적으로
    시행해주새요
    저는전북군산인대
    80키로였던전군도로가
    5030되버려서. 너무한겁니다 인가가있는대는. 그런다처도주변이 논박어없는곳도
    50 이게말이됩니까
    이건정부가 운전자로하여금
    위법을하게끔조장하는행위이다 그리고이나라에기륾이그리도만은가 뚤린길은
    기본속도로달려야. 시간기름도덜드는대 사람하나없는도로에서 5030 이도대채무슨악법입니까

  13. 문재인정부시절 참모대부분이 586운동권출신입니다. 이사람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사기치고 정권잡드니 쓸데없는 법과 포플리즘으로 국가채무만 왕창 늘려놓고 코로나 방역한다고 자영업자 줄도산 시키고 국가를 후퇴시킨 사람들입니다.

  14. 문재인정부시절 참모대부분이 586운동권출신입니다. 이사람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사기치고 정권잡드니 쓸데없는 법과 포플리즘으로 국가채무만 왕창 늘려놓고 코로나 방역한다고 자영업자 줄도산 시키고 국가를 후퇴시킨 사람들입니다.

  15. 5030이란 법 만들어 코로나 국민지원금 쥐꼬리만큼 준거 다시 거두어 드릴려고 만든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운동권 놈들 정권잡고 책상머리 않아서 대가리 튼거다 뺄갱이 사상이 어디로 가겠냐

  16. 18세이 문죄앙이 뭤하나모르면서 밑에서 올리면 뭇지도 따지지도않고 시행하는 무식한넘 어디서 편안희 잠잘려고 하냐.

  17. 18세이 문죄앙이 뭤하나모르면서 밑에서 올리면 뭇지도 따지지도않고 시행하는 무식한넘 어디서 편안희 잠잘려고 하냐.

  18. 5030이좋으면 현실 무시하고 법을만든 민주당원과 이들을 맹신하는 라도에서만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줄고 안전하다고 하니
    사랑하는 호남시민들 안전을위해
    3020으로 정착한후 친환경으로
    0604로 걸어다니면 사고 제로도시 만들어드립시다

  19. 거지근성들 고속도로를 저속도로안들어도 말못하고 선거때는그법만든그당지지 죽는게빠르지 못변해

  20. 내 아이가
    건너는 길목에
    30키로 제한하는게 지나친건가?
    악법은, 사고를 내고도 제한속도가 완화되서 처벌하지 못하는게
    악법이다.

  21. 진작에 바꾸길 바랬지만 이제라도 개선된다니
    다행이다 머리없는 자들의 행정의 폐해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받는다
    다시는 생각없이 이런 악법을 만들지 않는 시대가 되길 빈다

  22. 반가운 소식이다. 저딴 법을 합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한 건 잘못이다. 왕복 8차선 도로 수킬미터를30km로 제한 한다는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30,50,60,70km 정신 없는 속도제한도 문제다.

  23. 띠벌놈들 기름한방을 안나오는
    나라에서 매날속도많
    줄여노으면 소음에
    빈엔진에 존나매연에
    속도늘여 일볼라잔간
    세우면딱지에 에라이
    띠보늠들아 다가저가라

  24. 지난정부는 국민을 어떻게하면 불편하게 하냐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해 손아귀에 넣느냐만 연구한 집단 같다는 느낌입니다. 웬만한건 규제보다 자율에맡기세요.
    부동산도 지들이 통제 하려니 대실패 한거 아닙니까.

  25. 문재앙정권은 운동권정권이라서
    탁상행정만했지
    제대로 한것이라곤 눈씻고 찾아봐도없고
    지들편만 신경썼지
    검수완박도 문죄인.이재명.지킬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개판인 문죄인정권.
    현정권 처음엔 맘에 안들었는데
    갈수록 국민 편의에 기분좋아진다

  26. 도데체 벌과금으로 이나라를 운영하는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 울분시키는데는 1인자다. 오로지 자신 몸조심 정치만하더니 검사놈들이 나라를 분탕질처도 꿀먹은 벙어리.

  27. 무능한 문어벙이 한게 다 그렇지…요즘 수염 쳐기르고 있던데. 감옥안에 있으면 딱 어울릴 나빤떼기. 곧 들어갈 걸 알고

  28. 무능한 문어벙이 한게 다 그렇지…요즘 수염 쳐기르고 있던데. 감옥안에 있으면 딱 어울릴 나빤떼기. 곧 들어갈 걸 알고

  29. 감성정치 좋아하네 니들 좋아하는 선진국 도시 속도제한이나 보고 얘기나 해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입만 살아서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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