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받고있는 카허 카젬 사장
최근 세번째 출국금지 당했다
너무 과하다 VS 당연하다

군산공장 사태 이후 산업은행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한국GM, 수입차도 가져와보고 트레일블레이저를 나름 흥행시켜보기도 했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국산차 브랜드 중 판매량이 가장 낮았다.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쌍용차보다 판매량이 낮은 것을 보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고 무려 3번째라고 한다. 보통 출국금지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인데, 업계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한 카허 카젬 사장에게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외국인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출국금지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며 반박하고 있다.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2019년부터 검찰 수사 시작

이번 사건은 2018년 한국GM 비정규직 노조가 카허 카젬 한국 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만 불법 파견 문제는 2005년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불법파견이 이뤄진 점을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으며, 2013년 이를 받아들여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공장 및 창원공장, 지금은 없어진 군산공장에서 총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가 1,81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GM의 직접 생산 공정에는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품질 관리 5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검찰 공소 사실의 핵심 근거는 이 공정 내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로 파악되었으며, 이 컨베이어 벨트 작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 조치

하지만 한국GM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도급이며, 현재 산업 현장의 형태가 다양한데 과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추상적이라며 주장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외부 인력을 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며 그동안 고용노동부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정하며 지금까지 온 것으로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카허 카젬 사장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국GM이 2012년 고용노동부 우수 하도급 운영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운영했다고 반박했지만 2020년 7월, 카허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과 한국GM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중국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
검찰은 출국금지로 제동
이번이 세 번째 출국금지

카허 카젬 사장은 2019년 1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처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1년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카허 카젬 사장측은 “장기간 출국 금지는 지나치다”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잠시 풀었다가 같은 해 5월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나오자 다시 해제했다. 그러다 최근 GM 본사에서 카젬 사장을 중국 상하이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내자 검찰이 출국금지로 제동을 걸었다.

업계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반응

업계에서는 너무 과한 반응이다. 카젬 사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출국금지이 잠시 풀린 작년 4월, 미국 GM 본사로 출장을 마친 후 며칠 만에 자발적으로 귀국했다.

또한 카젬 사장은 2020년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국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 수사, 재판 도중에 임기 연장을 받아들였다. 출국금지는 해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하는 것인데,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해외로 도피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법 파견은 카젬 사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된 시점에서 사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카젬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 해외에 나갔다가 재판 기일에 맞춰 돌아와 재판을 받았다면 출국 금지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면 해외에서
누가 국내에 투자하겠나

해외 도피 우려가 없는데도 출국 금지를 시키면 어느 해외 기업이 국내에 과감히 투자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국내 완성차 업계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은 외국계 투자를 받아 국내에 공장을 돌리면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역군 역할을 했다. 카젬 사장 부임 이후 적자 규모가 꾸준히 줄었으며, 흑자 전환 계획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당연히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유능한 자원을 보내길 꺼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범죄가 있을지 모르는데
출국금지는 당연한 것

하지만 네티즌들은 “범죄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외국인 투자 때문에 범죄 혐의자를 놓아주라는 거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불법을 저질러도 도피처를 마련해 준다는 선례는 남기면 안 된다” 등 출국금지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외국인은 법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것이냐”, “업계 관계자들은 법을 어기고 투자를 하는 거냐?” ,”이러니깐 해외에서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 “내버려 두면 한국은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다” 등이 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게이트 사태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당시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은 재판을 앞두고 출장을 이유로 독일로 떠났고 귀국하지 않았다.

또한 벤츠코리아 역시 2020년 환경부가 배출가스 프로그램 조작을 이유로 실라키스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해외 출장을 나간 뒤 귀국하지 않았고, 그대로 미국법인 CEO로 승진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 검찰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을지 모르는 카젬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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