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
매일매일 생기는 음주운전 사고
강력한 처벌 필요해

연합뉴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졌지만, 근본적인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단속하던 경찰을 차로 치고 도주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사실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이 행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말 ‘윤창호법’과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적합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뉴스에 전해지는
음주운전 소식들

MBC / 음주운전 사고현장

이번 주에만 뉴스에 보도된 음주운전 사고사고는 3건도 넘는다. 보광동 좁은 골목 사이로 새벽에 차가 벽을 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주한미군 때문이었다. 당시 상황을 본 주민은 “지진이 난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사고로는 음주 단속하던 경찰 3명을 친 20대 음주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결국 체포되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오후 11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당시 단속 경찰을 치고 15km가량 도주하다가 사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부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나가던 중학생이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당시 상황은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나가다가 출구 차단기와 충돌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결국 지나가던 중학생까지 치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측정거부죄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 형벌이라
음주운전을 하는건가?

KBS / 음주운전 사고현장

음주 운전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윤창호법이 내려지는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게 하면,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다. 윤창호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진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부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처벌은 곧장 행해지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고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적어도 음주운전은 20년형을 내려야 한다” 또는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처벌이 저 정도라서 화가 난다”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음주측청 현장

술을 마셨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주량이 세다고 해도 온전한 사고를 하기에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온전히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운전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음주운전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진다.

검색창에 음주운전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유명인, 정치인, 운동선수들 그리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까지도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현재 음주운전 처벌법이 범죄자에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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