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논란
소비자 어이없어
경직된 보조금 선정 방식

오토데일리

차를 살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당연히 내 차가 출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일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신차 출고가 어려울 때는 길면 차를 받아 볼 때까지 1년이나 걸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운 좋게 누군가 취소한 차를 양도 받을 수 있다면 당장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받아오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최근 차를 빨리 출고 받을 기회가 있다고 해도 보조금 접수가 마감돼 받지 못하거나, 무기한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실정이라고 한다. 과연 차량 구매자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내 차는 지금 나오는데
애매한 보조금 선정 기준

뉴데일리

최근 차량을 출고 받은 한 운전자는 보조금을 신청 받으려 했으나, 지자체로부터 상반기 보급 대수의 1.5배 이상이 지원되어 접수가 마감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올해 전기차 170여 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80여 대만 출고돼 여유가 넉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접수 건수가 250여 대를 넘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분개한 운전자는 지자체에게 보조금 선정 기준을 따졌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보조금 선발 기준은 지자체의 권한이니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환경부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차량 출고 및 등록순, 신청서 접수순, 추첨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 단체의 조사 결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차량 출고 혹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너무 뻣뻣한 처리방식
보조금 포기해야 될 수도

이에 많은 운전자는 불만을 토해내는 중이다.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우선순위가 돼야 할 당장 차량을 구입한 사람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는 계약만 하면 차가 나오지 않아도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우 빠른 출고 혹은 원하는 옵션의 차를 구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차를 여러 대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상황은 더욱 곤란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언제 출고될지 모르는 전기차를 위해 보조금을 남겨두는 게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일관성 없는, 유연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직된 보조금 선정 방식을 지적했다.

개편되는 보조금 기준
지금도 엉망인데

연합뉴스

현 보조금 선정 기준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규정이 대폭 변화해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도 변경됐다. 올해 찻값이 6,000만 원 이하면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5,500만 원이하 차량만 가능하다. 찻값 기준은 옵션이 붙지 않은 ‘출고가’ 기준으로 올해와 같아질 전망이다.

전기차의 탄력적 보급과 가격 인하를 위한 개정이지만 일각에서는 혼란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있다. 제조사는 보조금 기준을 낮추더라도 출시된 전기차의 가격을 당장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기존 전기차 인수 대기가 길어지고 보조금까지 줄어들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곤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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