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돌린 배달 오토바이
알고보니 미성년자
범행 영상에 댓글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 범행 영상 캡처
파이낸셜 뉴스 / 오토바이 단속중인 경찰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경찰들을 따돌리는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국내에서도 벌어졌다. 한 커뮤니티에서 ‘경찰 따돌린 게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찰의 도심 추격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화제다.

당시 영상에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는 45일간 경찰이 잡지 못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온 영상에 댓글을 남겨 검거되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 찍어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남성은 어떤 이유로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이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고작 안전모 미착용으로
일을 크게 벌인 미성년자

온라인 커뮤니티 / 범행 영상 캡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17살 미성년자로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다가 추격전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이 따라오자 신호위반과 역주행, 인도 주행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 검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추격 영상이 공론화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 영상에 “잘 찍어줘서 감사하다”라는 댓글과 “여러분 미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남겼다. 결국 경찰은 탐문 수사를 이어가 45일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내게 될까 봐 도주했다”라고 진술했다.

정의 구현 당한
잼민이를 본 네티즌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 / 범행 영상 댓글창

미성년자 운전자가 검거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법이 법답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사람도 문제지만 결국 처벌도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반응과 “현 공권력의 한계라고 본다”라며 “CCTV만 잘 찾아도 45일까지 걸릴 일이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반드시 공정한 처벌과 더 강한 교통 법규를 강조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처벌이 불가능할 것을 걱정했지만, 해당 운전자는 17세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다.

파이낸셜 뉴스 / 오토바이 단속중인 경찰

그렇다면 어른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일차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와 역주행 등으로 인한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경찰이 밝히지 않은 부분 중 하나인 17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인지 면허 소지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해당 운전자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어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처벌이 누적될 가능성은 적지만 해당 운전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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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장재원 아들 노엘도 솜방방이 처벌. 조국 일가는 중징계.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 아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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