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스파크 사고
버스기사와 승객 피해 사고
버스기사는 목격자를 찾는 중

보배드림 / 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보배드림 / 버스 대 차량 사고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매일 출근길과 퇴근길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인 버스가 만약 출근 중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버스 사고가 났을 경우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버스 운전사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운전자 때문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게시물이 공론화되고 있다. 당시 사고 처리 때문에 사고 유발 차량을 찾지 못해 도움을 청하는 버스 기사는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수원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

보배드림 / 사고 버스기사 게시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버스 기사가 올린 글의 내용은 지난 10일 오전 7시 58분쯤 병점고가차도 삼거리를 향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중앙을 가로질러 온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게 되었다. 결국 탑승하던 일부 승객들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당시 사고 처리를 하던 버스 기사는 미처 사고를 유발한 스파크를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 스파크 차량이 불법 유턴하게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버스 기사는 글에 “현직 버스 기사로 도와달라”며 “찾지 못하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남겼다.

무개념 스파크로 인한 사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보배드림 / 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버스 기사가 당한 억울한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스파크 차량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한 네티즌은 “저런 건 얼른 잡아서 면허 취소 시켜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네티즌은 “경찰에 비접촉 뺑소니 신고하시고, 다친 승객 진단서로 사건 접수 진행하셔라”라고 진행 절차를 알렸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사님 꼭 범인 잡으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반응과 “흐릿하지만 의심 가는 차량 찾았습니다”라며 사고를 유발하고 도망간 차량의 정보들을 올리고 있었다. 버스 기사를 돕는 반응 가운데 버스 회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건 왜 직원이 일일이 찾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버스 회사가 책임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버스 기사는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상황은 버스 기사가 운전하던 버스가 승하차하던 중 버스 반동으로 인해 승객이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운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고는 승객과 운전자만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소개한 사고는 비접촉 뺑소니 사고로 해당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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