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추월한 경유가격
유류세 인하는 티도 안 난다
정부 대책 진행상황은?

기름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와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가 함께 반영되어 국제 유가가 치솟은 탓이다. 우리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 최고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도미미하다.

이와 더불어, 14년 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5월 18일 기준 경유 평균 가격은 1,977.8원으로 1,964.5원인 휘발유보다 13.3원 비싸다. 이에 운송업 관계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져, 정부가 경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내렸다.

경유 차량으로 생계 잇는 사업자
유가 부담에 보조금 확대한다

지난 17일, 정부는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보조금 지급의 기준가격을 낮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850원이었던 기준 가격을 1,750원으로 낮춘 것인데, 6월 적용 이후부터는 경유 가격에서 1,750원을 뺀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경유 가격을 2,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L당 125원, 즉 50원을 더 절약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9월 말까지 지속된다. 지급 대상은 유류세와 비례하여 보조금을 받던 화물차, 버스 등의 사업자이며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부족분을 보완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디젤 차주들 고통은 여전
경유 값 왜 이렇게 오르나

동아일보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가용 디젤 차주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는다. 경유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는 유럽을 중심으로 심각해지는 경유 재고 부족 문제를 꼽는다.

두 번째는 유류세인데, 정액제로 붙는 우리나라 유류세가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인한 휘발유 가격의 인하 폭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경유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세금이 붙기 전 공장도가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약간 더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경유 차 팔까”
네티즌의 반응은

한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보조금 확대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유 보조금 경유 차량 운전자 전체에게 지원 바랍니다”, “경유보조금 없애고 경유 세금 추가 인하하세요. 경유 차 타는 사람은 무슨 죈가?”, “세금 낮춰도 큰 변화 없더라. 정유업계 좀 조사 좀 하자”, “전쟁 끝날 때까지 유류세 폐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문제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의 경유세 인상 방안 때문에 앞으로 경유 가격은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기름값 상한제를 통해 유류세를 큰 폭으로 변동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보다 저렴해지는 날이 도래하면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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