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일어난 한국형 범죄
다 깨부수고 심신미약 주장
차량 파손 보상은 누가?

보배드림
중앙일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처벌 수위가 약한 범죄들을 일컬어 한국형 범죄라 부른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주폭으로, 우리나라는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심신미약의 이유로 술에 취해 행한 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8일, 평택에서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자동차에 올라타 구둣발앞 유리를 깨부순 사건이 일어났다. 완벽한 클리셰로, 가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제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황당무계한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자.

어린 아이 타고 있는데
보닛에 올라 구둣발질

보배드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에 의하면, 평택의 한 6차선 도로에서 서행하던 제보자는, 도로에 누워 있던 한 주취자를 발견했다. 사건 가해자는 갑자기 제보자의 차로 다가와 뒷좌석 문을 열려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차에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선행 차량과 1차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

분을 못 이긴 가해자는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 차 위로 뛰어 올라갔고,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완전히 파손했다. 당시 차 안에는 제보자 부부와 5살 딸아이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외상 없이 경찰과 행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침착하게 증거 남긴 제보자
가해자는 체포 후에도 난동

보배드림

사고 차량은 장기 렌트 차량이며,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차를 배달용으로도 썼는데 배터리가 방전될까 블랙박스 플러그를 뽑아 놓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증거를 기록하기 위해 제보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아이 울음소리가 담긴 영상을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사건 이후에도 아이는 “아저씨가 온다”고 말하며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더불어,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진정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 내부 유리를 파손했다고 전해졌다. 경기 평택 경찰서는 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 많다”
분개한 네티즌들의 반응

MBC 뉴스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포영화보다 더 공포였겠어요ㅠㅠ 아이가 너무 무서웠을 텐데 걱정입니다”, “술을 이기지 못하면 마시지를 마라 심신미약 음주로 사고 치면 감경하지 말고 가중처벌 해라”, “온통 음주 사고 술술술술술 뉴스 보는 내가 취하겠다”, “저 정도 운전자와 아이가 위협을 당했으면 차로 밀어버려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적 피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메꾼다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동차나 어른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을 5살 어린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염려된다. 부디 어른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잊길 바라며, 가해자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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