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수상한 자동차 보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총 26만 8,000대였고, 이중 대포차 관련 단속 건수는 7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운전하다 보면 눈에 띄게 수상한 번호판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지자체마다 대포차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혹시 모를 피해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저거 신고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출처 모를 정의감에 되레 피를 본 사연이 있어 살펴보려 한다.

미심쩍어 신고했다가
역으로 신고 당했다

남차카페

지난 18일, 남차카페의 한 제보에 의하면 제보자는 저녁 운전 중, 수기로 작성된 임시 번호판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한 후 미행했다. 미행 도중, 제보자는 임시번호판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상향 등을 2~3회 켜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했다.

몇 분 뒤,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상대 차주를 따라가 만났고, 정황을 말하자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며 고소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결국 경찰 조사 끝에 해당 번호판은 적법한 임시번호판으로 밝혀졌고, 제보자는 특수협박 보복 운전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경찰이 “아무리 의심돼도 쌍라이트 켜고 따라간 것은 잘못이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서야 속이 시원하냐”라는 발언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확인할 도리 없는 불법번호판
지나치는 판단이 옳을지도

지난 2019년에도 양양군청이 종이 차량번호판을 임시로 발급해준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임시번호판은 두께 2.5mm 이상의 목재판으로 만들어야 하며, 문자의 크기와 위치도 정해져 있지만 임시번호판 발급 업무가 흔치 않아 담당자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정상의 문제로 피해를 보는 쪽은 운전자들이다. 의심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합리적인 동기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에 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제네바 협약 가입국의 해외 번호판 혹은 수기로 된 임시 번호판은 대다수가 합법이기에 의심이 돼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게 상책이다.

“이해가 간다” vs “오지랖이다”
팽팽히 갈린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수상한 번호판을 지나치지 못해 피해를 본 제보자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게 임시번호판으로 인정이 돼…? 레전드”, “사람들 다 자필로 써서 번호판 달고 다니지, 뭣 하러 봉인함?”, “수기 작성이라도 글씨 꼬라지… 의심 안 할 수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오지랖이네요, 신경 끄고 살면 편해져요”, “임시번호판 수기 작성도 있습니다. 지나친 오지랖은 요즘 세상에 좋지 않아요 ㅠㅠ”라며 제보자의 행동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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