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급증
실태와 처벌 기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경북일보 / 대구 중부경찰서 단속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근래 매일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고 하는데바로 음주운전 사고다얼마 전에는 유명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공공기물을 파손한 후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경찰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물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과연현재 음주운전 실태와 처벌 기준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운전 사고 심각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

쿠키뉴스 /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

지난 19인천의 한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부산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 정도로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탑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하루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들이 발생해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실제로, 지난달 18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인천의 경우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한 달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2,554건으로 직전 한 달보다 36.8% 급증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과
동승자 처벌

중앙포토 / 전동 킥보드 단속

만약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0.03%~0.08% 미만이면 형사 처벌과 100일간 면허 정지를 받으며만약 0.08% 이상이면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일행이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방관함께 타다 적발되면 음주 운전방조죄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이 늦게까지 음주를 즐기고 있는 지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네티즌 반응 뜨거워

동양일보 /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소식을 들은 대부분 네티즌은” 음주는 범칙금으로 끝낼 게 아니라 기본 구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와 같다”, “음주운전 소식만 들으면 너무 화가 납니다” 등 분노를 표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처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전동 킥보드도 해당인지 전혀 몰랐네요”, “음주하고 따릉이 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등 놀라움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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