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검거된 일당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이런 사례 과거에도 존재

HCN 지역방송 유튜브 캡쳐 / 청주 리스 사기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는 도심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그 대체재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고 기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장기 렌트나 리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수요가 모이는 곳에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몰리기 마련. 최근 대규모 리스 사기로 거금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의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범죄 행각이었다는데, 과연 어떤 사건일까?

피해자 1,000명
피해 액수 200억

위키피디아 / 청주흥덕경찰서

지난 5월 1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는 리스 사기로 이익을 착복한 한 업체의 대표와 그 일당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 흥덕구에서 자동차 리스 업체를 운영,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선납하면 매달 지불하는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조사 결과 이들은 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이 금액으로 다른 피해자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다단계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미 3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에서 보완 수사를 명분으로 반려했다고 한다.

자동차 리스, 장기 렌트 관련
사기 범죄 사례

까레라이스 TV 캡쳐 / 리스 사기 분석

이러한 리스 사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으며, 대부분 앞서 언급한 청주 사례와 유사한 보증금 선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과거 2020년에는 보증금을 납부하면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어느 순간 요금 미납으로 홈페이지가 차단되었다는 공지만 남기고 도망치는 알선 업체의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이 알선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계약 기간도 허위로 공시했으며, 보증금이 자동차를 리스해준 캐피탈 업체로 간다고 믿은 소비자들은 해당 거래에서 아무런 문제도 포착하지 못했다. 캐피탈 업체가 제시한 계약 기간이 4년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알선 업체로부터 받은 기간은 2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으로, 지원비 없이 리스료를 혼자 부담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차를 반환하는 최악의 선택지밖에 제시 받지 못한 것이다.

범죄 사실 인정 안하고
여전히 사기가 아니라는 피의자

유튜브 캡쳐 / 리스 사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리스를 받고자 했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가 이러한 사기에 속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딜러, 중개인은 분명히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 조건을 잘 따져보도록 하자.

한편 피의자이자 리스 업체 대표는 여전히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로 부도가 난 것뿐 사기가 아니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애당초 큰돈을 한 번에 내는 리스가 어딨나”라는 댓글을 남겼으며, “이걸 구속 반려한 검찰도 대단하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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