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문제
차는 늘었지만 공간은 그대로
불법 주정차로 모두가 불만이다

경향신문 / 주차 문제

 

FM코리아 / 외부차량 주차시 자물쇠를 건다고 통보한 아파트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하나가 흥미를 끈다. 사진은 한 아파트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외부 차량이 단지 내에 주차할 경우 차를 자물쇠로 잠그겠다는 엄포를 놓는 내용이 적혀있다.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차 공간이 지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모든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도 아닐뿐더러,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차 문제는 늘 갈등을 몰고 오는 주제이다. 오늘은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세계일보 / 주정차 주차장

이미 주차 공간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데, 2020년 트렌드모니터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주차 문화의 미성숙함과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차의 심각성에 대해 절반 이상의 참가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일보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해당 조사에서 주목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90%의 응답자가 주차공간의 부족이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답했다. 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대인 사고의 빈도 증가와 큰 연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공간, 자본, 의견 차이로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주차 공간 문제.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을까?

주차 공간 부족 해결 방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국매일신문 / 한남동 공영주차장

뻔한 얘기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이를 통한 주정차 방지이다. 국가,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주차 공간 확충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최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규모 공영 주차장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조사 결과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축 건물의 가구당 할당된 주차 공간을 늘리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엠브레인모니터 / 주차장 앱 이용 현황

또한 최근에는 주변 주차장에 주차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앱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여부, 그리고 다른 주차장과의 가격 비교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 T에서도 주차장 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많은 사용자에게 호평받은 바가 있다. 해당 앱들을 통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 공간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과 필요의 충돌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한경사회 / 동작구 사당동 불법 주차

주차 갈등은 결국 내 공간에 대한 소유권과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의 결과이다. 이러한 갈등이 더 깊어져 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끔찍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처음 언급한 아파트 글의 댓글 중 아무리 무단으로 주차를 했다고 해도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한 네티즌은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로 판명 나고, 경고문이 붙어있으면 합법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으며, 대부분 네티즌은 ‘오죽했으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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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1. 일본과 우리의 차이.
    일본 이미 수십년전 차고지증명없으면 차등록불가.
    우리는 수천만원짜리 차사면서 주차는 아예 개념도 없이
    주차위반은 경찰도 못하게 하고.
    시군구에서 주차위반 찍어서 수입이나 챙기고.
    정치꾼 한 놈도 차마다 주차증명제도 만들 생각조차도 없고

    • 차고지 증명제는 한국에서 실시 불가능하다. 일본은 애초에 그런 정책을 폈지만 한국은 이미 차가 많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들이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이 형식상이라 주차장이랍시고 허가를 받고 거기 담장 둘러쳐서 마당으로 써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다세대 주택들은 세대 당 주차공간조차 법적으로 0.7대만 확보하게 되어있고, 신축 아파트들 제외하면 주차장 칸 수가 세대수에 못미친다. 이러한 현실속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고? 진정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나?

    • 법 개정안의 불소급원칙을 생각하면 이미 있는 차량들은 아마 차고지 증명제에서 자유로울거다. 그러면 차량의 추가구매는 사라지겠지. 애초에 일부 신축아파트 거주자 외에는 신차 뽑기가 불가능해질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현기차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국내시장이 박살날테니 정부에 항의하고 난리법석을 떨거고, 외제차 가격은 급상승할거다. 당연하겠지. 안팔리니 적게 들여오고, 운송비가 비싸지니 차값은 오른다. 국산차도 국내 양산수가 적어지면 값이 오를수밖에 없다. 어떤가? 차고지 증명제 한번으로 우리나라는 쿠바가 될 수 있다.

    • 낡은 차량들은 사라지지 않으니 불법주차는 해결되지 않을거고, 그저 낡은차량들의 수명만을 늘리는 결과가 나올거다. 더욱이 신차의 가격은 비싸질것이고 차량시장은 동결, 국산차도 가성비라는 메리트를 잃고 한국을 버릴것이다. 대기업 몇개 잃고 낡은차량들이 골목을 채우는것, 차고지 증명제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은 이런것인가? 한국은 한국이다. 일본이 아니다. 한국에 더 급한것은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의 주차구역 확보지, 새 차량의 출고를 막는것이 아니다. 어떤 당 처럼 틀어막는다고 다 해결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2. 공영주차장을 단층으로만 만들지말고 3~4층정도로 만들면 많이 좋아지는데 또 그눔의 예산부족인력부족? ㅋㅋ세금은 열라 가져가 어데 쓰시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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