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부에서 한 달간 진행
포상금은 어떻게 받나

보배드림 / 불법 번호판 차량
보배드림 / 불법 번호판 차량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운전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차량들이 있다. 기괴한 불법 튜닝한 차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게다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운행되기도 한다.

만약 이런 차량들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가 복잡해진다. 최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월 22일까지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히면서, 불법 자동차 신고 포상금 제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불법 자동차의 종류와 불법 자동차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토부가 직접 나선
불법 자동차 근절

지난 23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불법 자동차는 무등록 자동차, 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이 밖에도 무단 방치 자동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국토부가 직접 단속을 진행하게 이유는 “불법 자동차들이 상습적인 교통 법규를 어기고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도로

보배드림 / 불법 번호판 차량

최근 불법 자동차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불법 자동차 26만 8,000대를 적발했고, 해당 차량들에 대해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진행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졌는데, 2020년 불법 이륜차 단속 건수는 1만 1,000건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만 2만 1,000건이 적발되었다. 대부분의 불법 이륜차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이거나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들로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또한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2,491만 대가 등록되었다. 이 중에서 매년 대포차가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이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차량들을 말한다. 이런 대포차들은 정확한 차주를 찾기 어렵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차량으로 실소유주를 찾기 어렵고, 제대로 된 통계를 낼 수 없어 행정적인 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배드림 / 불법 번호판 차량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운행되는 차량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365’에서 불법 자동차 신고를 받고 있다. 여기서 ‘불법운행자 포상 신고’를 통해 지자체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서울 각 구청에 문의를 한 결과 어떤 곳도 ‘불법자동차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아는 곳은 없었다.

게다가 대구 시청에도 문의한 결과 “통상적으로 불법 자동차라고 불리는 것 중 대포차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불법 튜닝이나 불법 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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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OMMENTS

  1.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장당 만원이라도주시고 불법차량은과태료 부과하면 근절되겠지요. 불법모든차량은 다 적발되야합니다

  2. 북한 5호담당제도아니고 국민이 서로신고하게하면 인심이 흉훙해진다 ᆞ그거만큼은 전반대 ᆞ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파파라치 제도 생기고나서 너무 실망스러웠음ᆞ제일 살기좋은 나라는 국민 이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국가라고 몽테스키외 가 말했음 ᆞ

  3. 공무원들 다 사표 써라
    괜히 국민들끼리 서로서로 안좋게 만드네
    무조건 찍어서 신고하라고 부추기는거도 아니고
    이해할수없는 나라정책 ㅉㅉ

  4. 견찰들 세금월급받고 밥값좀 합시다. 오토바이들 번호판 접고가리고뭍히고 횡단보도위반하는거 순찰차안에서 구경만 하지말고

  5. 2륜 배달 오토바이 불법개조도 단속 해야돌듯 싶내요..무법천지 갱음을 내는 오토바이들도 모조리 뿌리뽑았으면 좋겠내요..

  6. 2륜 배달 오토바이 불법개조도 단속 해야돌듯 싶내요..무법천지 갱음을 내는 오토바이들도 모조리 뿌리뽑았으면 좋겠내요..

  7. 여기대글달아봐야 달라지는거 한개도없겠지만
    경찰들 순찰을핑계로 순찰차타고 한적한데 짱박히지마라
    기름값아깝다 세워놓고 애어컨빵빵하게 틀어놓고

    차라리 가까온동네라도 한바퀴순찰돌아라

  8. 튜닝은 합법적 으로 하기로 하지안았나요
    근대왜 불법이조 번호판이 없거나 대포차나
    무보험 만단속 하면 되지안을 까요
    튜닝 허용 합법 하주고 불법이란이요 어이가없내요

  9. 선팅.은위반인데한국은왜.상대얼굴이안보인다고.양보.등야간사고위험.다른나라는.바로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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