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수
불법 도전 행위도 증가
심지어 소화전에 충전하기도

MBC 뉴스 캡쳐 / 도전 행위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최근 몇 년간 그 수가 급증하는 전기차 운전자들, 이들에게 충전은 필수이자 생활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겨난 신조어 중 ‘도전’, 즉 전기 도둑을 뜻하는 말이 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 혹은 충전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충전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늘 제기되어온 이 도전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전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다양한 전기 도둑들 사례

뽐뿌 / 비상용 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가장 흔한 도전 행위는 마트, 아파트 주차장 등의 공동 시설의 일반 콘센트를 무단으로 충전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소유주 인식을 통해 요금이 부과되지만, 비상용 충전기는 인증 없이도 공용 전기를 사용해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보다 더 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마트의 소화전에 탑재된 전기 코드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착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례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법은 어떻게 될까?

정확히 어떤 게 잘못된 것일까
전기 도둑들에 대한 처벌 기준

보배드림 / 소화전 콘센트를 무단으로 충전에 사용하는 도전 사례

첫 번째 사례, 즉 일반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 혹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전기를 사용한 뒤 그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전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각 관리 사무소에 알리도록 하자.

한편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하다. 단순히 절도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방법 위반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 50조 4항에 따라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는 소화전에 달린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벌이 확실해야
앞으로 편할 것

동아일보 / 비상용 충전기 무단 사용

간혹 살다 보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순간들이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의 경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으며, 이는 행위자나 목격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자각이 있으면서도 무단으로 도전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많기 때문에,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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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1. 전기차 모르는 사람이 글을 썼나? 깔려고 이런글 쓰다보니 사진도 엉망이네.. 1,3번 사진에 콘센트는 전기차 중전용 유료 콘센트에 꼽힌건데 이게 불법이면 이유를 설명하세요.

    • 이동형파워큐브충전소에 태그해서 쓰는 파워큐브 전용충전기만 꼽아야 도전이 아니고..그외 일반충전기는 도전입니다. 그림보니 일반충전기 꼽았어요. 코나는 현대에서 파는 일반 가정용충전기이고… 소화전에서 쓰는것 역시 일반충전기 입니다.

      • 요금미터기 달려있는데 뭐가문제인지 본인한테전기요금나오는데 그냥 일반충전기는 팔치를 말아야지 계량기도 없는데 왜판매가되는지

        • (유료 사용가능 콘센트) + (그 콘센트 이용가능한 충전기).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불법. 그냥 충전기는 자기 집에서 사용하라고 팔겠죠. 이해가 가시려나?

  2. 관리실에 뭐하러 알리냐?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깔끔하다.관리실 애들은 쥐뿔 해결하는게 없음

  3. 그림5개 모두 일반충전기로 충전중이라 도전 맞습다.
    파워큐브엔 파워쿠브전용충전기만 꼽아야 도전이 아닙니다.

  4. 요금미터기 달려있는데 뭐가문제인지 본인한테전기요금나오는데 그냥 일반충전기는 팔치를 말아야지 계량기도 없는데 왜판매가되는지

  5.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0원 어치 꽂고

  6.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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