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빈도 늘어나는 중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져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야

연합뉴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2020년 11월 새벽 4시 30분쯤 A씨는 서울 중랑구 앞 편도 3차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적색 신호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A씨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B씨는 결국 뇌간부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지난 8일에는 유튜브 한문철 TV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킥보드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직진 중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고, 킥보드 운행자가 많이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전했다.

무단횡단하는
킥보드 사고

부산경찰청

공개된 영상에서 킥보드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도로를 건너다 제보자의 차량에 부딪혔고, 타고 있던 킥보드는 산산조각 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6개월 이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지난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1,093명인데, 이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37명이었다. 무단횡단 빈도도 2019년보다 3% 이상 증가했는데, 무단횡단 보행자가 늘어나며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무단횡단 보행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

연합뉴스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 시 보행자가 받는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대부분의 과실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한 누리꾼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차 주인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운전자 부담 심하다
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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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무단횡단도 죄인데 어째서 규칙을 지켜가며 운전한 운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나”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행자에게도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무단횡단으로 사고 나고 운전자 처벌 받았다는 기사 보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 “무단횡단 처벌이 적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 건너는 거 아닐까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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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가혹한 점이 많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책임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와도 안되고 원인제공을 한 사람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도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제도가 필요합니다!

  2. 저도 가끔 무단횡단하지만 목숨걸고합니다.
    인도에 차가 들어오면 차가 잘못한듯,
    차도에 ㅎ사람이 들어오면 사람 100퍼 잘못입니다.

    • 저기요 님 목숨 걸었다고 무단횡단이 당당한건 아니잖아요? 사고나면 남의 인생도 말아먹는건 생각안합니까?

  3. 무단힝단하는자는. 법에서보호하면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전자가. 무단행단사람까지
    염려두고운전해야되나. 죄진자는.
    처벌받지않고 외운전자만처벌받나
    법이있으나마나. 개법이지. 법안지키는

    자가우서이냐. 개법마드는늠들
    세비한푼주지마라 다없에라
    그ㅡㄱ민들알아서. 살면은더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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