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한 래퍼 노엘
가중처벌 기준인 윤창호법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났다

MBC 뉴스 / 음주운전 사고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지난 2021년 9월, 서초구에서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입건된 래퍼 노엘. 많은 사람이 사고가 난 시점에 노엘이 과거 2019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에 더해,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노엘 사건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혹은 판결이 내려진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창호법은 어떻게 생겨난 법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배경
윤창호 사건

중부매일 /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윤창호의 친구들

윤창호 사건은 과거 2018년 해운대에서 사고를 당한,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청년이었는데, 그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약 두 달 뒤에 사망했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게 평균적으로 내린 평균 형량이 1년 반이었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한 ‘음주 운전 관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안으로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늘어났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 면허 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혹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이 법안의 시행에 큰 지지를 보냈으나, 최근 상황이 크게 달려졌다고 한다.

위헌 판결 받은 윤창호법
무슨 근거인가

한국기자협회 / 헌법재판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5월 26일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해당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인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헌재에서 주목한 점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이었다. 즉, 음주 측정을 받을 당시 운전자의 음주 의심 정도, 혹은 그가 일으킬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재범행위에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혹은 1,000만 원 이상 벌금’이라는 처벌은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즉 과하거나 성급한 처사라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 달라질까

한국경제 / 법원으로 출두하는 래퍼 노엘

이에 많은 사람이 윤창호법의 시행 정지가 앞서 언급한 노엘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창호 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이들의 가중처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27일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모두 기존 법을 적용하며,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들에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 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산하 검찰청들에 내렸다고 한다.

다만 동시에 양형에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시 역시 덧붙이면서 노엘을 비롯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들에서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네티즌들 반응은 냉담
‘이게 누굴 위한 법이냐’

노엘 무면허 운전 및 측정 거부 현장

하지만 과연 단순한 지시와 법을 기준으로 한 처벌 중 무엇이 더 실효가 있고, 무엇이 더 실질적인 영향을 판결에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나 노엘의 부친이 현 정권의 핵심 인물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법적 근거가 없는 가중처벌 요구가 의미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개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어떻게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한 네티즌은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게 법원이다’라며 한숨을 토로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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