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뉴스 지겹다” 음주도 모자라 약에 취해 사람에게 돌진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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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마약 관련 교통 사고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법,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조선일보 / 해운대 마약 운전 사고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언제부터인가 TV, 인터넷에서 마약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마약 옥수수’나 ‘마약 방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2016년 한국은 이미 마약류 사범이 10만 명당 25.2명을 달성, 20명 미만인 UN의 마약 청정국 기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즉, 한국에서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 약물 관련 사고 검거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당연히 그와 관련한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발생한 엽기적인 두 사건을 먼저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정부, 보험사의 대응책 역시 알아보도록 하자.

벤츠로 보행자 향해 돌진한
마약 중독자

KBS 뉴스 캡쳐 / 마약에 취해 행인과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벤츠

지난 5월 22일 새벽, 경기도 광주에서는 한 벤츠 차량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벤츠 운전자는 처음 보는 행인에게 커피를 뺏으려고 했으며, 주차된 택시를 운전하려고 하는 등 기행을 벌였으며, 이를 말리려고 한 보행자 둘을 집에 있던 벤츠를 끌고 와 덮쳤고, 다른 행인 역시 친 뒤 도주했다. 마지막에 피해자는 내려서 뺨까지 때렸다고.

KBS 뉴스 / 마약 복용자의 벤츠에 당한 피해자 인터뷰.

이 운전자는 자신이 마약을 했다고 증언했으며, 실제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역시 양성으로 나왔다. 이 사고로 전신에 16주 골절상을 입은 행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마약 중독자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던 도중 검거된 사례도 있다.

단속해보니 ‘마약사범’
암행순찰팀에 걸린 마약 전과자

강원경찰청 영상 캡쳐 / 마약 운반자 검거

지난 1월 가평에서는 청평 방향에서 과속과 과도한 차로 변경 차량이 암행순찰팀에 적발되었는데, 차적조회 결과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었던 지명수배자였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근처 갈대밭으로 숨었지만 1시간여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이후 경찰의 차량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필로폰 등의 여러 마약류 약물들이 발견되었다. 즉, 이 운전자는 마약을 공급하기 위한 운반책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마약 중독자, 혹은 운반책 검거 등의 사건들은 이제 국내에서 드문 사건이 아니다. 이에 관한 처벌 법안, 혹은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늘어가는 마약 관련 교통 범죄
법과 보험사도 대응하고 있다

좌측 : 이상헌 국회의원 사무실 / 이상헌 국회의원 , 우측 : 헤럴드 경제 / 마약 사고

최근 울산 북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급증하는 마약 관련 교통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의원은 마약 운전의 죄질이 투여보다 더 나쁘며, 형량 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험업계 역시 지난 5월 14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마약,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최고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2020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마약 운전 사고로 상해 피해금 8억 1,000만 원을 보험사가 지불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제는 약물 운전까지
운전자들 두려움만 늘어간다

연합뉴스

마약류 범죄는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여지가 크다. 영화 속이나 먼 나라에서나 발생할 것이라 여겨졌던 범죄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약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부정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앞으로 더 강화된 처벌 방안들이 세워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네티즌은 ‘미국이었으면 벌써 총부터 나갔을 일’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으며, ‘애당초 마약 관련 단속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이런 일이 없다’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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