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허위 인증받아온 업체들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 / 4열 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하려는 현장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국내 도로에는 교통운영 체계 관리의 한 기법인 버스 전용 차로가 존재한다. 버스 전용 차로는 부르는 명칭 그대로 버스만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다. 재미있는 점 하나는 고속도로에 자리한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버스 외에도 다인승 승용차 역시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인승 승용차의 경우, 그 기준이 9인승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즉 9인승 미만의 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불편했던 것일까? 최근 7인승 차량을 9인승 차량으로 거짓 인증을 받아온 자동차 수입업체가 적발됐다고 한다.

7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허위 인증받아온 업체들 적발

서울본부세관 / 4열 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한 모습

지난 5월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인승 SUV 차량을 수입해 9인승으로 허위 인증을 받아 팔아 온 병행수입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관련 정보를 입수한 다음 수사를 진행했으며, 평택항에 반입된 차량들의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 인증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두 업체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차량에 4열 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해 9인승으로 인증받고, 고객에겐 불법 장착한 시트를 제거해 판매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 차량 1대당 1,300만 원 수준의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인증에 사용된 차량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ESV

에스컬레이드 ESV 차량은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 차량으로 출고 가격만 약 1억 5,000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차량이다.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는 차량인데, 이 때문에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들도 자주 취급하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9인승 허위 인증을 받은 후 차량을 판매하면서 7인승 차량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적발해낸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 인증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선 수입차의 승차 인원을 허위로 인증받아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차량 인증 기관의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병행 수입하는 한 업체가 해당 차량을 10인승으로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당시에도 인증 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2017년, 2022년, 두 차례나 허위 인증을 받는 데 사용됐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차량은 미국 현지에서도 7인승 모델만 생산하고 있다. 승차 인원에 관한 확인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증 기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2
+1
4
+1
2
+1
19
+1
6

16 COMMENTS

  1. 법 자체가 웃긴거 아닌가? 6인 이상 탑승차만 전용차로로 갈수있다면 그게 승용이든 승합이든 버스든 무슨 상관인가? 공무원이란 놈들이 할일이 없어 일거리 하나 만든것같다. 이따위로 법을 만드니 9인승 카니발이라고 승인해주고는 절대 9명 못타는 6인승으로 팔아머게 해주고. 기왕이면 기아차도 그렇게 처벌해라. 의자만 안뗐을뿐 안지도 못하는거 뭐가 다르다고. 윤정권에서는 제발 이런 엉터리 좀 없애라. 공무원을 줄이는게 답이다. 사람 뽑아두고 할일이 없으니 이런짓거리 하는거다

  2. 임종보러 급보받고 택시탓는데 전용차로못가서
    임종봇본 국민들도 많다 (혼자타고 전용차로쌩쌩 승합)
    공무원들이 남아돌아 할일이없어 헛G랄해서그런거다
    문틀딱이 대거채용한 씨앗들이다
    윤통은 공무원수좀줄여라 베네수엘라처럼 나라망한다

  3. 좁디 좁은 고속도로를 버스만 다니게 하는것은 잘못된 법이다. 다 같이 이용하면 다 편리할텐데 왜 알면서도 잘못된 법을 허용하는가

  4. 버스전용차로에 내달리는 승합차량 과연 6인이상타고다니는사람 몇이나될까?
    9인승 뽑아 의전용으로 대부분 개조해서 다니는차량도 많은데.. 공무 시간에 쫒기다보니 그럴테지만 법이란게 대부분 그래~~

  5. 전용차선 왜 만들었나요?

    제발 교통 효률성으로 차로 만들어라 돌대갈이야!
    2.3.4. 차로 막히는데 1차로 놀아 효률성있냐?
    고속도로 너것이냐?
    국민것이야?

  6. 다인 즉 6인 이상이 탑승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것
    아닌가?
    버스 특히 관광버스등 기사 한 명만 타고 다니는 차가
    왜 전용버스 차선을 버젓이 운행 해야 하는지?
    애초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사용을 자제
    하며 원할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민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거니 정확하게 명시하고 위반시 엄청난
    벌금을 때려라 최하 백만부터 시작하여 돈 많이 버는
    즉 세금 내는 비례로 수천만 까지 때리면 그짓 안한다.

  7. 병신들 지랄들 떨고 있네
    차량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탑승인원으로 규제를 해야지
    미국 카풀 라인 좀 봐라 무식한 새끼들아 그리고 수입업체가 저렇게 편법쓰는거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이다 썩을놈들아

댓글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