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복귀 중이던 근로자
역주행 사고 발생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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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근로자가 근무 중 죽거나 다쳤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 지난달 29일 국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역주행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무지로 복귀하던 근로자
역주행 사고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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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9년 대기업 협력사 직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업무용 트럭을 직접 끌고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이후 A씨는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출장 업무 수행을 바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결정했다.

“산재보상 해야한다”
법원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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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족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는데, 법원은 근로자가 음주를 하거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전했다.

산재보상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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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출근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 사망한 근로자는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편도 3차선까지 침법을 해 정상 진행 중이었던 차량과 충돌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질환을 갖게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태아산재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은 ‘태아산재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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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화물차 바퀴 많다고 안갈고 사고나면 돈이 문제아니고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화물차 몰려면 그만큼 차에 돈많이 들어가는 것 감수해야지 뭔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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