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빌런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다. 보행자는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이것’이다. 운전자는 규정 속도와 규정 신호에 운행하던 중 법을 어긴 것은 보행자다. 하지만 운전자가 왜 가해자가 되는 것인지와 무단횡단 사고는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무단횡단은
명백한 위법

전라일보 /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명백한 보행자의 불법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경찰 역시 보행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다. 결국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쉽게 벌어지며, 만약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은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전가된다.

최근 택시를 몰고 가던 택시 기사가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을 치게 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고에 대해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무단횡단 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내세우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에도
운전자는 억울했다

유튜브 한문철TV / 무단횡단 사고 사례

앞서 말한 것처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택시 기사에게 오히려 처벌을 내리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최근 ‘한문철TV’에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 영상을 보면, 과거 2012년에 발생한 사고로 당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자가 1차로에서 달리던 중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다.

결국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당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자신과 보행자의 사고 비율을 64 대 35로 처리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보상했다”라며 “당시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었다”라고 설명했다.

MBN / 무단횡단 사고

이런 무단횡단 사고들은 지금까지도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여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 이외에도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올라온 사고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은 블랙박스에서조차 대비하기 어려운 곳에서 튀어나온다.

일반적으로 차가 50km/h의 속도로 달리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응속도는 약 0.7초에서 1초가 걸린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도 제동거리가 발생하면 약 22m 정도 더 미끄러진다. 아무리 보행자가 튀어나온다고 해도 운전자가 대비하지 못한 상황들까지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 강화와 보행자 보호법의 성립 조건은 위법 조건에서는 배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