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 심해지는 중
남의 집 앞에 주차한 남성
결국 벌금형 선고

시빅뉴스
연합뉴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어느 순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마다 ‘주차 전쟁’을 벌이는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 실제로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남녀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주차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지난 16일에는 남의 원물 건물에 관리인 몰래 자신의 차량을 세워 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남의 집 앞에 주차한
20대 남성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주택가 골목에 들어선 20대 남성은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그곳을 떠났다. 해당 차량을 발견한 관리인은 20대 남성에게 차를 뺄 것을 요구했지만 20대 남성은 1시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법정에서 20대 남성 측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주차 갈등
앞으로도 심할듯

연합뉴스

현재 대한민국의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6대로 1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도심의 아파트 등에서는 1가구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아직까지 주차장 확충 속도가 한국의 자동차 보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을 둔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원룸 주차장의 이용을 두고 피해 이웃과 자주 다툼을 벌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이 50대 남성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연합뉴스

주차 갈등에 대해 누리꾼들은 “요새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주차 어려움” “밤만 되면 주차 못해서 난리다 진짜” “아파트도 난린데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더 심각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3월 주차 갈등 해소방안으로 ‘주차 공유제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차 공유제는 지자체가 상가 등의 민간건물에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고, 해당 건물에 재산세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71
+1
3
+1
9
+1
8
+1
6

3 COMMENTS

  1. 국민들은 노예 취급하는 나라에서 당연 한거지 아파트 빌라 공공 주택 이것도 상품인데 땅만 파고 분양한다 부실 층간 주차 절대 해결 안됩니다 준공 후 분양 해봐요 바로 해결 됨니다. 법도 받 침이 되야겠지만

댓글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