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로드킬
멧돼지 아우디 습격
도로공사 책임 없어

연합뉴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도로 위 가장 어이없는 상황은 무엇일까?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았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다행이다.

정말 최악의 상황은 소중한 내 차가 갑자기 나타난 동물들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다. 이 같은 일어나면 어디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야생동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도심지에 출현한 멧돼지
아우디를 습격하다

SBS 뉴스

2019년 먹이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배고픈 멧돼지들이 도심지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었다. 말만 들어도 어이가 없는 이 상황이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멧돼지들이 도로 위 달리는 자동차들을 적으로 인지해 돌진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서울 마포구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울산에서는 아우디가 멧돼지 10마리에게 공격당했다고 한다.

멧돼지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부상은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은 모두 파손됐다고 한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이 같은 상황은 조심할 길이 없기에 운전자들을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고라니에게 주인은 없으니까
손해배상 받기 힘들어

Stanceworks

실제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도로 위에서 야생동물에게 습격받았을 경우, 도로 관리업체는 야생동물이 튀어나오는 시기와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 과실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2010년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 구비 문제로 일어난 판례에서도 고등법원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의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24시간 3교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정상 근무를 시행했다는 점을 들어 판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역시 자동차 보험은 필수
로드레일이 없기를 기도하자

중앙일보

그렇다면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은 상대방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위한 사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국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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