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한 차주, 적발되면 과태료 이정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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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주도 많아
적발 시 과태료 어느정도일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재물이 손상되거나 다쳤을 경우 물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교통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칫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운전 안해도
의무보험 가입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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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전혀 운전하지 않는다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도 시장, 구청장 등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과태료의 금액은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해외에 체류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 입영하거나 교도소, 구치소 수감 때문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의무보험 면제제도
적용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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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면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을 차량등록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차량등록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장기간 운행이 어려울 시 면제 신청도 있으니 꼭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미가입 운전자들
점점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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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매거진

이처럼 국내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해 의무보험에 미가입해 적발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발생 빈도가 전년 대비 38.9%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 국회 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장경태 의원은 2020년 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무려 80만 대가 넘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309대로, 전체 차량의 1%도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 요소”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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