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탈 수도 없게 하는
역대급 민폐주차들
과연 처벌은 가능할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바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주차야말로 깨끗한 운전문화의 기본이다.

하지만 여기 그런 것들은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차 보호에만 눈이 돌아가서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이른바 주차빌런들이 있다. 특히 최근 보배드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 사진이 화제인데, 과연 이런 민폐 주차들 처벌이 가능할까?

밀착주차도 모자라
문콕 방지가드까지

출처 보배드림
출처 보배드림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 사연은 한 네티즌이 집 주차장에 내려가다 본 주차 현장을 찍어서 올려 화제가 됐다. 사진상에 보이는 팰리세이드 차주는 자신이 내릴 공간을 위해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주차를 했다. 먼저 주차한 카니발 차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다. 더욱 약이 오르는 것은 반대쪽 본인 차에는 문콕 방지 가드를 걸어 둔 모습이다.

이외에도 민폐 차량에 대한 사진들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중주차는 기본이며 외부차량이 주차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주차를 한 것도 포착이 됐다. 심지어는 자신의 차량에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남기는 차주도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화나고 짜증나는 민폐주차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을까

출처 보배드림
출처 보배드림

그렇다면 이런 주차빌런들, 과연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까? 사실 도로에서의 민폐주차는 그나마 처벌이 쉽지만 앞선 상황들처럼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의 민폐 주차는 법적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정차 방법 및 시간을 제한하거나(도로교통법 제34조) ‘주·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 3호)은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한 이중주차의 경우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중주차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명목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 특히 소화전 앞 주차는 소방기본법 위반이므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흔한 민폐 주차인 길막 주차에는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아파트 주차장이 육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육로를 ‘다수인이 동행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
괜한 ‘참교육’은 피하는게

출처 연합뉴스

실제로 2018년에 있었던 ‘인천 캠리’ 사건의 경우 차주가 경고 스티커에 대한 반발감에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앞서 말한 ‘업무 방해 및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가끔 이러한 민폐주차를 직접 참교육 하겠다고 민폐 차량에 바짝 주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한 역풍을 부를 수 있는 개인적인 참교육은 지양하고 대신 귀찮더라도 공권력의 심판으로 민폐주차를 다스리길 바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1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