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
운전자에 과도한 책임 전가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지난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고, 관련 규칙이 운전자를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고,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야 하므로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과도하게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근, 이 때문에 수개월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한 운전자가 소개되었다.

불법 주차 차량 사이에서
공 주우려 뛰어나온 학생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보행자와 충돌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작년 9월 19일, 제보자는 주택가 근처의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양쪽에는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간이 없어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던 도중, 주차되어있던 검은색 SUV 차량 뒤에서 하나가 굴러왔고 이내 그 공을 주우려 뛰어나오던 학생과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 학생이 모습을 드러내고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초 남짓으로 짧았고, 충돌 이후 학생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보험사부터 검사까지
누구도 편 안 들어줘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해당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700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되었는데, 이에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을 40%로, 운전자 과실을 60%로 산정했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보험사는 억울한 사정은 알겠지만 도와줄 방법없다고 답변했다.

교통사고 조사관은 불법주차 차량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제보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고, 즉결심판 판사는 실무관이 영상 재생을 바로 하지 못하자 사고 영상을 보지도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운전 안 해봤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유튜브 ‘블박창고’ / 화면 캡쳐
유튜브 ‘서울신문’ / 화면 캡쳐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면에서 공이 굴러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운전한다면, 불법주차 차 한 대를 지나칠 때마다 계속 감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을 본 네티즌들은, “이걸 6:4 과실 먹이는 보험사나… 영상도 제대로 안 봐주는 판사나…”, “왜 보험사, 경찰, 검사, 판사들은 상식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걸까요?”, “이런 사건으로 재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애는 잘못한 걸 아는데 어른들은 모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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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전체 댓글

  1. 판사가 영상도 보지 않고 판결 한다 ? 이는 직무유기가 분명하며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 해야 하고 법적인 처벌이 법률상으로는 처벌 불가라면 국회는 법을 만들어서 판사들의 횡포를 반드시 막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하는.일이 무어냐 ? 이런거 아니냐 ? 개싸움 같은거 하지 말고.

  2. 판사가 영상도 보지 않고 판결 한다 ? 이는 직무유기가 분명하며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 해야 하고 법적인 처벌이 법률상으로는 처벌 불가라면 국회는 법을 만들어서 판사들의 횡포를 반드시 막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하는.일이 무어냐 ? 이런거 아니냐 ? 개싸움 같은거 하지 말고.

  3. 저도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
    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운전자 에게만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지 ?

    법의 잣대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는데
    요즘의 교통 방지 대책은 누구를 위하는것인지 ?

    그리고 제발 법을 만드거나 규칙을 만드시는 분들
    현장에 가서 한번 더 점검해서
    신중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 닝기리 10초 후에 나올지 5초 후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 주우러 나올때까지 계속 기다려 ?
      당신이 저 상황에서 그 운전자라고 생황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런 골빈 말이 나올지.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를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마음먹은대로 정지가 되던가요 ? 그렇다고 무작정 속도만 줄이면 그게 자동차인가요? 내가 보행자일때 하던 행동을 반대로 운전하면서 다른 보행자에게 욕하면 그런게 이중잣대지만 역지사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 하죠.

    • 공과 사람이 거의 동시에 나온 상황을 문제삼는 경우라는 생각은 못하나? 공을 본 순간 사람이 튀어나온 상황 말이야. 생각 모자란 채 잘난체하는 꼴이라니..

  4. 운전자는 신이 되어야한다. 미리 예견하고 운전해야하고 초단위보다 운동신경이 빨라야한다는거지..앞으로 운전면허증 제도부터 신의능력자를 뽑도록 바껴야한다고본다.

  5. 개같은법ㆍ무단횡단으로법을어긴놈을보호하는개같은법무단횡단사고100을잡으면한놈도무단횡단않한다ㅡ법을개정해라ㅡ국회의원도둑들아
    너히들배때지채우는데많혈안

  6.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가 다치면 자기돈으로 치료하고 차량이 고장나면 차도 수리해줘야한다.운전자가 뭘잘못했나.그잘못된
    법부터 고처라.그래야 보행자도 조심하지.

  7. 주차할데가 어딨다고 불법차량 잘못이라고 하냐!!! 보행자가 무슨 신이냐??? 가만히 있던 차들은 뭔 잘못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에 부딪힌 차는 뭔 잘못!!! 보행자 과실 100퍼센트다 저건!!!

  8. 미친 지랄을 하고 앉아있네 ㅎ
    판사랑 보험사 직원이랑 그 사람들은
    운전 안한답니까?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공 굴러간다고 차가 오는지 확인도 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 아이 잘못도 큽니다
    근데 6:4 그것도 운전자가 6?
    운전자가 무슨 신이냐? 저걸 어떻게 피하냐?
    아무리 조심 또 조심을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못 피합니다

  9. 어러니 개, 젖, 같, 은, 헬, 조., 선, 이, 라, 하, 지, 젖, 같., 은, 법., 에, 젖. 같,
    은, 법, 조, 개, 들, 윤돌이 개검을 찰떡같이 옆에 두는게 그런 이유 인거지!!! 코쟁이 나라처럼 총들고 다녀야 되는거~ 헬조선 개, 돼지들의 정신상태는 말로 안된다!!!

  10. 불법주차등 간접적인 원인제공자도 처벌해야한다
    불법주차를 해놓면 뒤나앞에서 튀어나오면 대책없음
    그런곳은 차를 밀고가야 사고 대처할수있음

  11. 서울 한복판 차없는거리를 손님을 모시고 아주 서행으로 기어 가다시피 가본다
    인간들이 자동차는 개무시하는듯 어떤이들은 헨드폰만 보고 걸어간다
    게중에 자동차에게 양보 하는이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무질서 하다
    무엇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앞날들이 막막하다

  12. 무단횡단자도 보호 할것 같으면 뭐하러 인도 차도 구분해 놨는지 도로교통공사에서 해명해야될듯 인도 차도 필요 없을듯 선 없애라!!

  13. 이렇게된원인중에하나가 대한민국의보험회사도일조했다봄 대중대중교통사고,횡단보도사고,걸어가다난사고 다해준다하니까 그때부터 지들잘못도 운전자에돌리는게많아졌다봄

  14. 수입차요? 먼 사람한면 유리깨지게. 밖은것도 아닌데 700청구합니까? 애는 몸둥이로 부디쳐도 치료비 70얘기도없는데 애가 전봇대입니까?그정도로 차가 부셔지면 애는 죽겠어요. 인간적으로 700너무하다

  15. 대한미국 법치국가
    대한민국 제도생산국가
    대한민국 기초없는나라
    대한민국 기초보다법치
    대한민국 식물법치국가
    대한민국 국회의원교과
    대한민국 답변자는아웃
    대한민국 국회는커닝왕
    대한민국 답변자는예로답하라
    이런 유치원1년간운영엄마아빠싸운이야기 정치여 책 읽는 소리들리지 말자

  16. 요즘은 뭐가 법인지 조차 불분명한것같아요.
    도로라는 명칭은 그냥 지칭한건가요? 도로는 차가우선 인도는 사람 우선. 이 간단한 것조차 인지 못하는 졸속 행정. 아님 잘보이기위한건가요? 도로 차 우서. 인도 사람 우선.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고속도로에서 이런일이 벌어져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17. ㅎㅎ 그럼 불법주차 한 이면도로애선 주차된 차량 서행하면서 한대식 정지 해야하는건가 ?에라이 전국민이 차를 다 팔고 없서야 세금이 팍팍 줄어야 정신 차리지

  18. 대단지 아파트인데 횡단보도 적색등인데도 버젖이 보행하는 할부지 아지매 초딩들 너무나 당당하게 신호등 개 무시해요. 열터져요
    인도두고도 차도로 다니는 사람들 벌금좀 발부하세요~~

  19. 보행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좀 적당히 하자.과태료등 정권만 바뀌면 단속강화 참 서민들 살기 힘들다. 판사고 검사고 결찰이고 국회의원이고 현실좀 파악하고 살자.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일 안당하게 좀 해라. 열받으먼 자폭하는 사람 생긴다. 지키기도 힘든법 함부로 만들어서 서민들 코 끼지 말고 적당히 좀하자.

  20. 나는 그래 느낀다 보험사. 경찰 .판사.이들도 사람이다 상식을 알거다 하지만 이들은 내가 볼땐 사건을 한번 꼰다(비틀다) 상식으로하면 포지션에 문제가 생길까봐 거만 떨고 똘짓한다 ~나는 이래 의심한다~그리고 나라가 잘될려면 검.경 개혁보다 판사들 부터 개혁하라 똘들이 너무 많아~~

  21. 경찰, 보험사, 검사, 판사 개편해야한다는게 올바른 표현일 듯. 국회의원 일본 애니에서 왜 대왕똥싸개로 나오는지 지금은 이해가감. 멍청한 짓만 골라서 했는데.

  22.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런거 만들기 전에 네방향 횡단보도 전부 켜주고 모든차 올스톱 시키면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일시정지 하는 복잡한 일없고 교통도 원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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