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관련 제도가
부족한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 규정이 있는 일본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국내에서 초보운전이란 개념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취급받고 있다. 누군가는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베테랑 운전자처럼 운전에 능숙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운전을 몇 년간 했어도 미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초보운전과 관련한 명확한 개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확실한 지침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종종 초보운전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듯한 결과가 나와 많은 운전자가 골치를 앓고 있다.

초보운전에 엄격한
일본의 교통 규정

보배드림 ‘알렉산더퍼거슨’님
보배드림 ‘아호이호이’님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초보운전과 관련해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초보운전자는 면허 취득 후 1년간, 와카바 마크라는 초보운전자 전용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일본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초보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100% 초보운전자의 과실로 책정한다. 초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초보운전자에게만 엄격한 것은 아니다. 초보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위협 운전하는 운전자에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일본의 다양한 스티커들

인사이트

 

YTN

장애인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는 때에 따라 초보운전자만큼 도로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다. 물론 이들도 평등하게 운전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를 위한 스티커의 의무 부착도 시행 중이라고 한다. 장애인 운전자는 몸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와 청각장애가 있는 운전자로 구분해 주위의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게 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70세부터 스티커 부착을 권장하고, 75세부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점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고령 운전자들의 체력과 집중력의 저하가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자 해당 스티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좋은 제도라면
일본 것이라도 도입해야

서울신문

 

매일신문

우리나라 도로 위에선 매일 같이 들리는 자동차 경적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듣기 힘들다고 한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운전면허 시험과 함께, 위와 같은 착한 제도가 안전하고 매너 있는 주행 문화의 비결인 것 같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죽하면 “가위바위보도 일본에게는 절대 지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있을까?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 문화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어떤 국가가 됐든 배우고, 또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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